동의하지 않는 생각들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 - 정두언의 행정평론집
정두언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1년 6월

정말 공무원 내부가 그랬었구나.. 그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그러나 사소한 고발은 많지만 비젼으로 묶어내지를 못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글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얼마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책 '공무원이 ....' 도 마찬가지다.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로 만족하기에는 책값이 너무 비싸고, 무언가 동의할 수 있는 비전이나 가치간을 기대하기에는 공허함이 있다.

이런 한계가 공무원으로서 제한되어버린 시야에 근거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나같은 사람들은 독자서평을 보고서 사는 사람이니 만큼, 혹시 다음에 사실분에게 도움되고자 몇 자 적는다.

1.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과연 이총재의 총리로서의 재임기간은 치적으로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더우기, 그때의 평가를 지금 현재의 이총재에 대한 것으로 연장시킬 수 있을까?

2. 국세청 담당자가 반대하던 에피소드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몸보신을 했다 하더라도 권력의 압박을 이겨낸 담당자에게 더 점수를 줘야 되는게 아닌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을 고쳐서 반영해야지.

3.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태도
저자는 공무원의 부패와 기업의 부패에 대한 차이도 모른다. 기업의 부패는 궁극적으로 그 기업이 책임지고 파급효과도 그 주변에 국한되지만, 공무원의 부패는 질이 다르다. 국가돈을 국민의 돈을 착복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왜곡시킨다. 얼마전까지 공무원봉급이 적어서 부정부패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보다 더 크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된다. 다른 공무원도 비슷한 생각일까 겁난다.

4.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정말 규정대로, 원칙대로, 시키는대로만 해주라. 대부분의 허가가 '예외규정'을 통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틀린것을 묵묵히 시행하는 것은 책임회피다. 대안을 먼저 내놓지 않는 것도...

이분 정말로 이 책에 쓰인대로 생각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