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정의의 미래 공정

정의의 미래 ‘공정’ -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
김인회 지음 / 준평 / 2019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로서 떠오르는 최대의 화두는 검찰개혁이다. ‘ 거대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듯 현재까지의 검찰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조직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검찰공화국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면 사법부의 환골탈태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 책은 시대적 화두인 정의와 공정이 미래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현대를 초과잉, 초격차의 시대로 정의한다. 과거 수천, 수만 년 간 인류의 역사는 항상 생산이 부족해서 굶주리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과잉생산되어 물자가 남아도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불평등이 확대되어 왔고, 국내에서도 불평등, 양극화가 시대적 난제가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성장이 아니고 분배의 공정, 정의라는 저자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인간을 보는 관점을 자본 중심의 관점, 국가 중심의 관점,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나누어 논하면서 논리정연하게 인간 중심의 관점을 옹호한다. 그 이유는 현대 세계는 지나치게 자본의 권력과 국가의 권력이 비대하여 자칫하면 인간은 뒷전으로 밀리고, 인권은 무시된 채 자본의 논리, 권력의 논리가 지배하기 쉬운 구조가 형성된 상태로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행히 자본의 권력도 최근에 와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 시민 등의 개념에서 보듯 다소 순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도 과거 독재 시대에는 그야말로 국가의 권력이 무소불위여서 항상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세계사적 흐름과 그리고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신장 덕분에 이제는 과거의 야만성이 줄어들고 국가권력이 민주주의의 견제를 받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도 국회의 무능, 맹목적 전쟁,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큰 그림으로 보자면 한국만큼 1960년의 4.19민주 혁명,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의 촛불 혁명처럼 역사의 변곡점마다 시민들 스스로 폭발적인 민주화를 통해 단기간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라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껴도 좋다고 생각한다.

과거 오랜 세월 귀에 익숙한 경제성장 지상주의를 극복하고 저자가 역설하는 대로 정의, 공정의 관점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치유해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2019년에 다시 시작된 촛불시위로 시민들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민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 개혁 등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자본 권력과 국가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되도록 통제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의 대대적인 사회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나왔던 구호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고 심금을 울렸다. “공정, 정의”라는 말이 사회 곳곳에 넘쳐흐르고 누구나 수용하고 실천하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