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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 지성사로 보는 민주주의 혐오의 역사
김민철 지음 / 창비 / 2023년 5월
평점 :
2부
민주주의를 다시 보다
혁명 이후
07 "다수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 프랑스혁명과 민주정의 씨앗
루소가 혁명의 시대에 물려준 입법중심주의라는 사고방식이 대의제를 통해 대국에 민주정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 수도, 연방제보다 더 강하고 효율적인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게 된 바탕이다.
08 "자유와 정의는 민주정에 있다" 민주파의 정치사상
프랑스혁명으로 수립된 제1공화정 중에서도 총재정부시기였다. 세계 최초로 대의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하나의 이론적 체계로서 내세우고 정교하게 다듬었으며, 스스로 그것을 정치세력의 깃발로 삼았다.
새로운 선거제도인 민주적 점진승급제와 인민의 검열권이 필수적이다. 토대는 인민의 덕성을 키우고 계몽으로 유지하며 보편적인 교육보장과 언론의 자유, 정치협회에서 회합할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 바로 민주파의 정치사상이다.
09 "행복의 토대는 경제와 습속이다" 민주파의 경제사상
민주파의 논리를 압축하면 민주국가에서 평등과 부국강병 사이에 선순환이 존재한다는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대기업을 위한 시장 개입이 민주적 경제 환경 조성을 방해하므로 완전한 상업의 자유를 장려한다. 특히 상업은 농업과 제조업에 직결되어 있다.
10 "민주저의 유령을 몰아내라" 프랑스혁명의 결산
루이 18세의 군주정은 나폴레옹의 군사제국보다 오히려 인신 표현 언론의 자유를 더 잘 보장해주었다. 살아남은 늙은 혁명가들과 그 후예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인류의 진보를 위한 실험을 게속해나가는 것이다.
민주정 계승, 방지, 혁명 교정의 민주적 전방의 세방향은 고대인의 자유와 근대인의 지유를 구분하고자 주장했다. 정치적 자유보다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고, 국가적 개혁보다 개인적 성취에 집중하게 만들고자 했다.
11 현대정치와 민주주의의 역사성
민주주의는 이전과 달리 완벽하게 나쁜 것이 아니라 길들여서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 그러니 오히려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해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짜 민주주의 역사를 만난다는 이책의 추천사가 화려하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아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는가
식민지 시절을 거쳐 최단시간에
선진국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다.
대통령도 탄핵심판을 받는 나라다.
K팝 K문화의 세계적 관심도 높고
유일한 분단국가긴 하지만 비교적 안전하다.
가질수 없는 것은 죽을때까지 못가지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정치만 하면 싸움질에 이상해지는 나라, 내가 주권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나
책을 읽다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없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 한다.
서로를 참 많이 못믿는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함이 든다.
교육을 받고 덕성을 갖추고
재산을 많이 보유해야만
힘을 낼수 있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