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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
조성복 지음 / (주)교학도서 / 2022년 2월
평점 : 
품절
1.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놓은 선거
2022년 3월 한국에서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졌다. 이미 지난 2017년 제 19대 대선에서 여야의 교체가 이루어진 가운데 5년만에 또 다시 높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에 힘입어 이번에도 야당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하지만 1,2위간 득표차는 24만표 (0.7%) 수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대선 결과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상호 비방과 털어내기식 검증은 네거티브 선거에 지친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권은 다시 한 번 네거티브 없이는 모든 선거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2. '익숙한' 새로운 나라 건설
매 대선마다, 아니 매 선거마다 모든 후보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지겨운 정치판의 모습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확 바꾸겠다'면서 말이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선거를 치뤘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 바뀐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었는가?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올라갔는가? 도무지 생각해도 무엇 하나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결국에는 선거 전면에 나서는 인물이 교체된 것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바뀐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3. 수명 다한 87년 체제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져도, 매 선거마다 인물만 바뀐 채 비슷한 공약을 내거는 후보들의 약속인 '새로운 나라'를 향한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후보들을 비교해 가며 투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음은 결국 군사독재를 끝낸 이후 대한민국에 등장한 '87년 체제'의 존속으로 귀결된다. 군인 출신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던 우리 국민에게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자기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대통령 직선제는 엄청난 변화이자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산물이었다. 군사독재를 끝내고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성과로 인정될 만하다. 그러나 군사독재가 끝난지 3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비롯한 87년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타당한 지적이다. 87년 체제는 직접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민주적 요소 외에는 수많은 단점들을 안고 있다. 그 중에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대목은 1) 승자독식제의 문제점과 2)득표율과 의석 수의 높은 불비례성이다.
4. 대통령제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문제
현재 한국의 대통령제는 복수의 후보들 중에서 한 표라도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다른 모든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만을 추려내 2차(결선)투표를 진행하는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1차 투표에서 상대적 다수득표로 최종 당선자를 선정한다. 이는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1)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당선자의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2)다른 후보들이 얻은 모든 득표수는 사표가 된다. 즉, 대선 결과가 45% / 35% / 20% 의 순서대로 1,2,3위가 정해졌다고 한다면, 1위가 얻은 득표율인 45%가 전체 대통령과 행정부 권력의 100%를 모두 차지하고, 1위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과반인 55%의 투표는 권력 구성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선 뿐 아니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253석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전체적으로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발생시킨다.
혹자는 여전히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후보를 고를 수 있으며, 결국 한 표라도 더 모아 당선되려면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어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많은 득표를 한 후보나 정당이 국회에서 의석을 더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는 그러한 원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 실제로 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당명부 선거에서 33.35% 의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전체 의석의 60%을 차지하였고,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조금 더 많은 33.84%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석의 34.3%를 얻는 데에 그쳤다. 정의당은 9.67%라는 득표율을 보였으나 실제 의석은 2%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실제 투표와 의석 수 간의 상당한 불비례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득표율과 의석 수의 높은 불비례성은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정치적 변화도 이끌어내기 어렵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실시하는 지역구 의석이 전체 300석 중 253석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 제도에서는 거대 양당 이외의 다른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제 3당이 원내에 진입한다고 해도, 정의당의 경우처럼 원내 교섭단체 기준(20석)에 한참 못미치는 의석 수만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문제가 있다.
5.정치 교체와 새로운 나라 건설은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불가능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상대 진영에서 한 표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네거티브 선전이 난무하게 된다. 설사 한 표라도 더 얻어서 권력을 쥐었다고 해도, 손에 쥔 100%의 권한에 비해 종종 낮은 득표율(절반 이하)은 당선자의 정치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패배한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의 설욕을 위해 더 강력한 투쟁과 격돌의 정치를 선택하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지역구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대 양당만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여 결국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또 다른 제로섬 정치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
1987년의 대한민국이 마주했던 과제들과 2022년 우리가 마주하는 과제들은 그 내용과 양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35년 전 군사독재 직후의 정치개혁은 국민의 직접 선거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35년이 지난 지금 독재 정부와 국민 사이 정치적 불평등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높은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의 불평등, 지역 간 불평등을 안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와 국회 제도는 결국 거대 양당 사이의 권력 주고받기 놀이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 의미있고 건설적인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양당과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가 다당제와 의원내각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저자는 책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의 거울로 삼아야 할 모델로 독일을 제시하는데, 이는 선진국 중에서 인구와 면적, 경제 수준이 우리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득표율과 의석 수의 높은 비례성을 보이는 선거 제도 및 강력한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현행 선거 제도의 변화와 당원에 의한 직접+비밀공천, 그리고 지방 정부의 실질적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없이 현행 87년 체제로는 더 이상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커녕 논의 의제에 올리기도 역부족이다. 이제 정치 교체나 정권 교체라는 식상한 논의를 넘어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제도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다. 이 책은 사회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