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발려진 '한국'의 성적표를 보며 같이 안타까워하며

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 - 진보의 시선으로 바라본 2010 한국사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 / 시대의창 / 2010년 1월

 텔레비전이 없고 대부분의 뉴스나 화제를 인터넷 검색과 게시판을 통해 접하기에

정부가 어떠한 뉴스와 선전으로 한국의 미래를 장미빛으로 칠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추워서 탄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경제가 아주 좋아질 것이라고 정부인지 이명박대통령인지 그랬으니 내년을 믿어보라는 것이다.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본능적으로 맹신하게 하는 마력이 있는 것 같다.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지구의 자원으로 봤을 때 ( 안타깝게도 난 다이아몬드 한 번 껴 보지 못 했는데 다이아몬드가 이미 바닥이라 한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일은 없을 것이고 더구나, 거대한 1% 앞에서 한 없이 그 작아지는 잉여인간일 뿐인 서민들에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불안하고 느닷없이 임대아파트를 계약하겠다는 언니 때문에 부동산의 앞날을 어찌 알겠다고 한 번 계약하면 5년동안 묶이는 건데 겁없이 그런 짓을 하겠다는지 답답하다.

그런데 이런 걱정과 달리 몇 억씩 값이 오를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생인 아이들이 자라서 한 몫 씩 하면 살림이 확 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10년을 시작하는 한국 사회는 경제와 정치, 사회와 한반도 지형의 복잡한 변화가 예상되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점에 서 있다.

문자 그대로 한국 사회의  '구조 변동기'에 들어선 것이다.

 격변의 시기일수록 개별 사건들의 밑바닥에 흐르는 구조 변화의 실체가 무엇이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15p] 

[과연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다. 89p]

이 책에서 꾸준히 강조하는 것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한  경제와 사회 서비스 분야의 적극적인 개혁과 규제이다.

 

3대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가계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시작점이자 원천인 고용 안정을 통해 노동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고용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지난 수십 년 동안 실물을 뛰어넘는 과도한 팽창으로 이번 금융 위기를 일으키고 지금까지 가계경제의 희생을 대가로 승승장구해온 금융에 대한 근본 개혁을 지체 없이 단행해야 한다.

셋째, 그동안 한 번도 가계경제를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국가가 기업이 아닌 가계경제를  위해서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 106p] 

 

현실은 높은 실업률과 고용 안정없는 성장속에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월급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다.

가계는 불안한 고용과 낮아진 월급 속에 예금 이자는 턱 없이 낮고 은행이 받아가는 금리는 올라만 가고.

(경제가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서도 은행은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예금이자는 낮춰서 적잖이 이익을 얻었단다.)

결국 가계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가계가 무너지는데 금리를 올려야 하나? 정부씨?

이러해서 이 책은  저러한 3대 구조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세부 개혁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현 한국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