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공납제의 운영(2015)

조선 전기 공납제의 운영 ㅣ 태학역사지남 2
박도식 지음 / 태학사 / 2015년 12월

조선 전기를 통틀어서 국가 재정 수입원 중의 하나인 공납제에 대해서 내용을 어렵지 않고 길지도 않게 서술해 두었다. 많은 자료 인용을 토대로 시간순으로정리를 하여서 조선 전기 경제 제도의 변화, 변천을 읽어볼 수 있었다. 140쪽 정도되는 분량을 마지막 결론에 잘 정리해 주었다. 주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각주로 되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미주여서 아쉬웠다.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라 더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국초부터 공납제 운영에 대한 원칙을 세운 조선이었지만, 그것은 너무 이상향이었고 당장 조선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국가도 아니었다. 그리고 새로 제도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통신 체계가 완벽하지 못했고, 있는 자들의 이해관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등 여러 문제가 얽매여서 언제라도 한 번 정한 제도를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한 것 같다. 공납제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선도 잘 알고 있었고 끊임 없이 법 개정을 시도하고 또 시도하였지만 계속해서 여러 폐단이 생겨났다.

특히 가장 심각했던 것은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공물을 요구하면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백성들에게 이런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니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을 것이며, 처음에는 방납마저 제한을 하였다. 결국 방납을 허용하게 되는데, 조선이 약간의 보수성에서 탈피를 해서 상업 활동을 밝은 면으로 보았더라면 방납을 조금 더 일찍 인정을 해주었고 조선이라는 국가가 조금 더 부유할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닿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