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밖의 정치학, 우리가 만든 조례

우리가 만든 조례 - 교실 밖의 정치학
강우창.안이삭.이은진 엮음 / 버니온더문 / 2023년 12월

4년 동안 법학과를 다니면서 법에 대해서는 배워보고 접해봤지만

조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거나 배워본적이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주변의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특히 이 책을 읽기 시작하기 전부터 인상깊었던 것은

이 책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개설한 '시민정치리빙랩'이라는 수업의 결과물로,

학생들의 참여와 노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책이라는 것이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한다.

이 책에서는 학생들이 팀을 짜서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그 조례안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팀마다 조금씩 목차가 다르게 구성되어있지만

크게 연구 질문, 문제 현황, 현행 법률 및 조례 검토, 조례안, 결론 등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준비하여 제안하고 있다.

파트3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접근권 지원 조례와 노원구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책의 4가지 파트 중 제일 흥미롭게 본 부분이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내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내가 겪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

예를 들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료 캔이나 과자의 미흡한 점자 표기, 대중교통 이용 등이 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에서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중인데

얼마 전에서야 그곳의 횡단보도 앞에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블록을 접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걸 보면서 여태까지는 시각장애인들이 그곳을 지날때

점자블록 없이 어떻게 이동했을지가 걱정되었었다.

이제라도 설치된 것이 다행이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률 및 조례가 확실하게 제정되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제안한 팀이

각종 다양한 센터들, 음식점의 업주 및 시각장애인과 7건의 면담을 진행하고

분석하여 제안한 조례안이 마음에 들었다.

조례의 특징 중 하나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례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팀은 점자를 비롯한 대체 자료의 보급 확대와 점자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민간단체 및 제작 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조례를 직접 제안하는 과정들을 보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흥미로웠던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