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딜레마

인간 딜레마의 모든 것 -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ㅣ 잘난 척 인문학
이용범 지음 / 노마드 / 2021년 7월

딜레마란 두 가지의 판단 사이에 끼어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한다.

다들 알고 있을 법한 유명한 도덕적 딜레마로는 공유지의 비극, 철도원의 딜레마(트롤리 딜레마) 등이 있다.
이 딜레마들은 중학교때와 고등학교때도 접했었는데 대학교 올라와서 강의에서도 주제가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책을 통해 또 한번 읽게 되어서 감회가 새로웠다.

이 ‘인간 딜레마의 모든 것’이란 책에는 우리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 배운 적 없는 딜레마들에 관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있다. 도덕적 딜레마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딜레마, 남자와 여자의 딜레마를 큰 주제로 세부 예시들이 들어가 있다. 읽으면서 흥미로운 주제들도 너무 많았다.

특히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배우고 있는 나에겐 죄수의 딜레마가 흥미로웠는데,
두 용의자가 공범이라는 심증만 갖고있는 수사관이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혐의를 동시에 인정할 경우 형기 10년에서 둘 다 5년씩을 감형해주겠다고 한다(둘 다 부인할 시 2년 감형).
그러나 한 명이 자백한 후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그에게 형기 10년이 추가되는 대신에 자백한 용의자는 무죄로 석방된다.

각각 방에 가둬진 용의자들은 서로 입을 맞출 수도 없는 상태,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결과가 달려있다.
한 명이 인정을 하고 다른 한 명이 배신을 하는 경우에 인정한 자는 20년의 형기를, 배신한 자는 무죄를 받게 된다.

둘 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둘중 한명이 배신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결국 둘 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서 이 죄수의 딜레마를 적용할 수 있는 예가 있다. A와 B가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진술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에, A는 죄를 인정하고 B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A는 무죄가 되고 B는 유죄가 된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유죄로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10조)’라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자백 이외의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공범자의 자백은 상호간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결국 자백한 자는 무죄, 부인한 자는 유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만한 내용들이 담겨있고 흥미로운 주제도 많아서 재밌게 읽었다.
한번쯤 읽어볼 만한 재밌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