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목차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신정현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4년 2월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남북연합 형성에 관한 새로운 모색』 (신정현, 김영윤, 김현, 정성장 공저, 한울, 2004)

차례

책머리에

서장 / 신정현

1. 문제의 제기

2. 연구목적 및 방법

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4. 맺음말

제1부 국가연합의 사례

제1장 미국의 국가연합사례 / 신정현

1. 서 론

2. 신대륙의 발견과 식민지 건설

  1) 유럽인의 신항로 탐색

  2)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3) 유럽국가들의 신대륙 정복 

3. 영국식민지의 개척과 경영

  1) 식민지 건설 과정

  2) 초기 식민지 정책과 자치제 

  3) 식민지의 통치기관

  4) 뉴잉글랜드 국가연합

  5) 올버니 국가연합 계획안

4. 미국의 독립혁명 과정

  1) 식민지의 반영투쟁

  2) 영국의 입법과 식민지 저항

  3) 차세법과 보스톤 차당사건

  4) 제 1, 2차 대륙회의와 독립혁명

5. 미국 국가연합체제의 형성과 해체

  1) 국가연합규약의 채택

  2) 국가연합규약의 법제화

  3) 국가연합정부의 조직과 권한

  4) 국가연합규약의 특징

  5) 국가연합의 실패

6. 결 론

제2장 독일연합과 북독일연합 사례 / 김영윤

1. 독일연합(1815~1848) 및 북독일연합(1867~1871)의 형성 과정

  1) 독일연합 태동 이전

  2) 독일연합과 북독일연합 형성과정

2.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 형성 배경

  1) 독일연합 형성 배경

  2) 북독일연합 형성 배경

3.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의 구성 및 운영

  1) 독일연합

  2) 북독일연합

4.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의 경제-사회적 측면

  1) 독일연합 형성시까지의 경제관계

  2) 관세동맹의 역할

  3) 화폐제도와 금융제도

5. 결 론: 독일연합 및 북독일연합이 주는 시사점

제3장 유럽연합의 사례 / 정성장

1. 서 론

2. 국가연합과 유럽연합, 주권과 초국가기구의 문제

3. 유럽통합의 전개과정

  1) 파리조약과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출범

  2) 로마조약과 유럽경제공동체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창설

  3) 공동체기구의 통합

  4) 단일유럽의정서와 단일시장의 완성

  5)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체결과 유럽연합의 출범

4.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와 운영

  1) 정부간 협의기구로서의 유럽이사회와 각료이사회

  2) 초국가적 기구로서의 유럽위원회 및 기타 기구

5. 결론: 남북한 통일과정에 대한 유럽연합 사례의 시사점

제4장 독립국가연합의 사례 / 김현  

1. 서론

2. 독립국가연합의 성립과 성격

  1) 독립국가연합의 창설 배경과 요인

  2) 독립국가연합의 창설 과정

  3) 독립국가연합 헌장의 성격

  4) 독립국가연합의 국제법적 성격

3. 독립국가연합의 통합운동 전개

  1) 경제통합의 추진

  2) 안보통합의 추진

4. 독립국가연합의 통합운동의 침체 요인

  1) 구조적인 틀의 문제점

  2) 조직상의 취약점

  3) 상이한 이해관계와 입장

  4) 구체적 침체요인

5. 결 론: 요약과 시사점

제2부 남북연합의 형성 방향

제5장 남북연합의 제도적 장치 및 운영방안 / 정성장 

1. 서 론

2. 국가연합과 연방제

  1) 국가연합

  2) 연방제

  3)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비교

3.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1)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남북연합

  2)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4. 남북연합의 형성 가능성과 실현 방안

  1) 가능성과 전망

  2) 실현 방안

5. 남북연합의 기구 및 운영

  1) 연합정상회의

  2) 연합각료이사회

  3) 연합집행위원회

  4) 연합의회

  5) 연합법원

6. 결 론

제6장 남북연합과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 김영윤

1. 서 론

2. 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접근

  1) 경제공동체 형성 단계

  2) 경제공동체 유형

  3) 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핵심

  4) 경제공동체 형성의 역사적 경험과 남북한

3. 북한의 경제현실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향

  1) 북한의 경제현황과 남북한 비교

  2) 북한의 최근 경제 개혁․개방 조치 평가

  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 개혁-개방조치의 방향

4.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1)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방향과 지표 설정

  2) 경제협력 사업 계획의 작성 및 추진

  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대북 투자 방안

  4) 투자방안

5.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사항 및 과제

  1) 제도적 장치 마련

  2) 국제환경 조성

  3) 재원조달

6. 결론

제7장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대(對)관련국 외교정책 / 김현

1. 서론

2.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1) 남북한 교차승인의 완결

  2)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3) 한반도 군비통제의 실현

  4)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

3. 추진과제에 관한 관련국들의 정책과 입장

  1) 미국의 정책과 입장

  2) 중국의 정책과 입장

  3) 일본의 정책과 입장

  4) 러시아의 정책과 입장

4. 대(對)관련국 외교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방안

  1) 대(對)관련국 외교정책의 기본방향

  2) 교차승인 완결을 위한 외교정책 방안

  3)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정책 방안

  4) 군비통제 실현을 위한 외교정책 방안

  5)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외교정책 방안

5. 결론

제8장 남북연합과 군비통제 / 신정현

1. 서론

2. 남북연합과 군사적 문제

3. 군비통제의 이론과 모델

  1) 군비통제의 개념

  2) 군비통제의 형태 및 유형

  3) 군비통제와 검증

4. 군사환경과 군비통제

  1) 동북아 군사환경

  2) 한반도 군사환경

5. 한반도의 군비통제

  1) 남북한이 제의한 군비통제방안

  2. 남북 군비통제 부진 이유

  3) 남북군비통제의 발전방향

6. 결론

목차와 요약문

김정일 시대 북한과 유럽연합 - 새로운 관계의 모색
정성장 지음 / 세종연구소 / 2002년 10월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과 유럽연합: 새로운 관계의 모색,” 세종정책연구 2002-14 (성남: 세종연구소, 2002).

목차

I. 서 론

II. 김일성 시대의 북한-서유럽 관계

III. 김정일 시대 북한-유럽연합 관계의 개선

  1. 관계 개선의 과정 

  2. 관계 진전의 배경

    1) 북한의 적극적 對EU 접근

    2) 유럽연합의 신아시아 전략

    3) 한국정부의 외교적 지원  

IV. 북한-유럽연합 관계의 현황 

  1. 정치대화의 성과와 한계 

  2. 교역과 경제협력 현황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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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김일성 시대 對서유럽 외교가 세계혁명역량 강화와 서구의 선진기술 도입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면, 김정일 시대 對유럽연합 외교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일방주의 견제, 체제 생존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 지원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일성 시대에는 서방과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던 인권 문제에 대해 김일성 사후 북한이 EU와의 정치대화 등을 통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외교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 시대에는 북한이 서유럽의 핵심국가들과 수교하지 못했으나, 김정일 시대에 북한이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과 수교하기에 이른 것은 김정일 정권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 북한은 김일성 시대에 비해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명백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유럽연합와의 인권 대화에 응하지 않고서는 EU로부터 체제생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국가경제력’ 강화를 위해 경제관료들로 하여금 해외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습득하도록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EU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국정부와의 극단적인 관계 악화를 피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결국 김정일 정권이 對유럽연합 외교에서 보이고 있는 유연성은 체제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으로서는 북한과의 일련의 대화를 통해 동북아에서 비록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KEDO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EU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유럽연합은 아직 동원 가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 문제에 관한 한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전통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개입의 폭을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미간의 냉각 상태와 북한-EU간의 협력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유럽연합은 미국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이 반세기 이상 거부해온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해 유럽연합 국가들을 통해 배우고 있는 사실은 유럽연합의 온건한 대북 접근이 북한당국의 중요한 정책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4강 중심의 외교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경협환경 개선과 개방 확대를 위해 유럽연합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한국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반해,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은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에 공동보조를 취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5월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북 성과는 유럽연합이 때로는 북-미 그리고 남북한간에 중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김일성 시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못했던 유럽이 어느새 북-미 그리고 남북한간 중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한반도에서 EU의 영향력 증대를 실감케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정부는 기존의 한-미 공조체제 만큼이나 긴밀한 한-EU 공조체제를 구축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정성장 외 지음 / 세종연구소 / 2003년 11월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정성장, 백학순 공저(세종연구소, 2003)

목차

발간사

제1장 대내전략 / 정성장

  I. 문제의 제기

  II. 북한 지도부의 위기 인식과 주체사상

    1. 위기의식의 심화와 ‘붉은기’ 담론의 대두

    2. 위기의식의 극복과 강성대국론의 제시

    3. 김정일 시대 주체사상의 지속과 변화

  III. 정치적 안정성 유지 전략

    1. 당의 영도적 역할 강화

    2. 인민정권의 역할 제고

  IV. 경제 재건의 전략

    1. ‘우리식’과 자력갱생 원칙의 고수

    2. 실리 강조와 경제관리의 개선

    3. 과학기술 중시 및 경제개방의 확대

  V. 맺음말

  참고문헌

제2장 대남전략과 대외전략 / 백학순 

  I. 서론

  II.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목표, 환경, 자원, 전략 

  III. 김정일 정권의 대남 전략

    1. 김정일 정권의 대남 전략 목표: ‘대남경쟁 승리’와 민족통일국가 형성

    2. 남북정상회담과 대남전략

    3. 북핵 문제와 대남 전략

    4. 김정일 정권의 대남 전략 전망

  IV. 김정일 정권의 대외전략

    1. 김정일 정권의 대외전략 목표: ‘21세기 대외생존의 틀’ 구축 

    2.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정상화

    3. 북중관계, 북러관계, 북한-유럽관계와 대외전략

    4. 북핵 문제와 대외전략

    5. 김정일 정권의 대외전략 전망 

  V. 결론: 우리의 대응

고건과 '한국의 국가전락 2020'/ 동아일보

한국의 국가전략 2020 - 대북 통일
정성장 지음 / 세종연구소 / 2005년 12월

안영근 의원 “고건, 대권 경선 치를것”

[동아일보]2006-06-12 45판 08면.

7월 말 ‘희망한국국민연대(희망연대·가칭)’ 발족→12월 범여권 통합기구 구성→2007년 2월 희망연대-열린우리당-민주당의 통합→4∼5월 범여권 대선 후보 국민 참여 경선. 고건 전 국무총리와 가까운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이 밝힌 고 전 총리의 대권 구상 시나리오다.

안 의원은 11일 “고 전 총리는 대선 후보로 추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희망연대와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을 통합한 뒤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조건 없이 경선을 치르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고 전 총리가 범여권의 단일 후보로 추대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정치권의 예상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고 전 총리 측은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일 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 전 총리는 희망연대 출범을 앞두고 각종 외부 일정을 줄이는 대신 ‘맞춤형 과외수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주 토요일 김중수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한 자문 교수진으로부터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토론식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 최근엔 세종연구소가 낸 ‘한국의 국가전략 2020’이란 시리즈를 탐독하고 있다고 한다.

또 고 전 총리는 수시로 안 의원과 민주당 신중식 이낙연 최인기 의원, 김영환 전 의원 등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내의 우호 인사들을 만나 정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지난주엔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과 김성호 전 의원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고건과 '한국의 국가전략 2020'/ 연합뉴스

한국의 국가전략 2020 - 대북 통일
정성장 지음 / 세종연구소 / 2005년 12월

<고건 "정치도 공부..내실다지기"> [연합뉴스 2006-06-11 09:31]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고 건(高 建) 전 총리가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앞서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7월말 `희망한국국민연대'(희망연대) 출범을 계기로 차기 대선가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고 전 총리가 각종 외부일정을 줄이고 공부에 쏟는 시간을 부쩍 늘렸다는 것.

그는 최근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의 국가전략 2020'이란 시리즈를 탐독하고 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2020년을 대비한 한국의 국가전략을 다룬 이 시리즈는 외교.안보, 대북.통일, 정치.사회, 동북아 경제협력, 동북아 안보협력 등 모두 5권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고 전 총리는 매주 토요일 김중수(金仲秀)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자문교수진으로부터 국민연금 등 사회 각 분야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자문그룹인 `미래와 경제'의 정책개발위원장직도 맡고 있는 김 전 KDI 원장은 각종 현안에 맞는 전문가 교수진을 구성해 고 전 총리와 `맞춤형' 토론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고 전 총리는 충분한 공부시간 확보를 위해 외부행사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부터 전국의 대학을 순회하면서 이른바 `강연정치'를 펼쳐왔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 가까이 대학특강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이달중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北京)대에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특강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 마저도 무기한 연기했다는 후문이다. 토요일마다 즐겨왔던 테니스도 중단했다고 한다.

한 측근은 "고 전 총리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 전 사회 각 현안에 대해 최대한 공부를 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학 특강은 다음달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 전 총리는 공부 이외의 시간은 정치세력화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희망연대 출범 준비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희망연대 참여를 권유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번 꼴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내 친(親) 고건세력을 만나 정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희망연대 발기인은 다음 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졌다.

koma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