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경제 패권의 대이동! <한국의 시간> _김태유, 김연배 / 쌤앤파커스

한국의 시간 - 제2차 대분기 경제 패권의 대이동
김태유.김연배 지음 / 쌤앤파커스 / 2021년 4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우리는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지배당할 것인가? 그 여부는 지금 우리가 선택할 한국의 시간에 달려있다.” - 서문 중에서

올해 초 신문을 보다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 코로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와중에 기업규제를 완화해주는 해외 여러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기업규제를 제일 심하게 하고 있다는 뉴스 내용이었다. 경제를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내가 봐도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거치는 중이었고 4차산업혁명의 입구를 지나는 중인데 지원은 못 해줄망정 기업규제를 더 강화하는 게 맞는 것일까? 하는 의아함이 들었다.

대한민국은 기적의 역사가 있다. 조선 후기, 산업혁명을 거부해서 망국을 자초했지만, 한강의 기적으로 그 아픔을 5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치유했던 역사가 있다. 이 책은 초대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있었던 저자가,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에서도 대한민국이 그 패권을 쥘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 <한국의 시간>을 집필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실패와 성공의 역사들을 철저히 분석했고, 한강의 기적에 있던 3가지 비밀과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3가지 비책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고위 관료들이 이 책을 꼭 한 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나는 우리나라가 낡은 정책을 버리고 더 많은 신생기업이 성장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4차 산업혁명을 성공을 위한 3가지 비책>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혁신

인재 확보를 위한 사회혁신

활로 개척을 위한 대외혁신

233p.

경제가 발달할수록 물질만능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성이 회복되고 인간의 가치는 올라간다. 경제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욕망이고, 기술이란 그 욕망을 구체화하는 수단이다. 지배당하기 위한 혁명이 아니라 산업과 기술을 지배하기 위한 혁명임을 알아야 한다. 혁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가치창출이고 인간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239-241p.

어떻게 이들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재기와 자활의 기회를 주고 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느냐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 그런데 현재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만 갖고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이나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고소득계층이 적어서다. (...) 세율을 너무 높이면 수입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지 않는다. 세율을 무조건 높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과 고소득층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산업사회의 확대재생산이고 가속하는 경제성장이며 국가발전의 기본원리다.

259p.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민간기업이 각자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야 하는 네거티브 규제의 시대다.

260p.

4차 산업혁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수한 인재가 4차 산업혁명 분야로 많이 오는 나라는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할 한국의 영재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젊음을 낭비하고 또 서비스 업종에서 호구지책에 안주하고 있다. 가능한 한 더 많은 젊은 영재들이 과학, 기술, 벤처, 특허, 산업 디자인, 패션 등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261p.

한국, 중국, 일본의 협력도 잘 안 되고, 미국이 개입해서도 안 된다면 남은 선택은 단 하나, 러시아와의 획기적인 관계개선이다. 러시아는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북극항로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266p.

우리나라에도 한때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등 걸출한 기업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속속 등장했다. 그 이후에는 왜 그런 입지전적인 기업가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그때 우리나라에 1차 산업혁명, 특히 압축성장을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사람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등 걸출한 기업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속속 등장했다. 그 이후에는 왜 그런 입지전적인 기업가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그때 우리나라에 1차 산업혁명, 특히 압축성장을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사람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된다. - P266

4차 산업혁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수한 인재가 4차 산업혁명 분야로 많이 오는 나라는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할 한국의 영재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젊음을 낭비하고 또 서비스 업종에서 호구지책에 안주하고 있다. 가능한 한 더 많은 젊은 영재들이 과학, 기술, 벤처, 특허, 산업 디자인, 패션 등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 P260

경제가 발달할수록 물질만능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성이 회복되고 인간의 가치는 올라간다. 경제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욕망이고, 기술이란 그 욕망을 구체화하는 수단이다. 지배당하기 위한 혁명이 아니라 산업과 기술을 지배하기 위한 혁명임을 알아야 한다. 혁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가치창출이고 인간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 P233

어떻게 이들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재기와 자활의 기회를 주고 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느냐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 그런데 현재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만 갖고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이나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고소득계층이 적어서다. (...) 세율을 너무 높이면 수입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지 않는다. 세율을 무조건 높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과 고소득층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산업사회의 확대재생산이고 가속하는 경제성장이며 국가발전의 기본원리다. - P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