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소수를 넘어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교수님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https://jacesky1.wordpress.com/2021/05/16/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 는 트럼프 정부의 등장을 전후로 한 미국 민주주의의 쇠퇴를 여러 국가들의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하면서, 포퓰리스트 정치가의 등장이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스트를 분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치적 상황은 한층 더 후퇴한 듯합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6일, 폭도들은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국회의사당을 폭력으로 점거했습니다. 두 교수님은 전작에서의 현실 분석이 충분하지 않음을 느끼셨는지, 두번째 저서인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로 돌아오셨습니다.

폭동을 부추긴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조치를 받기는 커녕, 세력을 키워가면서 당 내 인사들이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했습니다. 급기야다시 한 번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첫 저서에서 요구한 것처럼 타협과 이해,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진 것 같습니다.

다수와 소수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다수결 원리를 배우고 실천해 왔습니다. 존중 받아야 할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배워 왔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영역에서 엉뚱하게도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다수의 결정을 막고, 심지어 권력까지 장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치적 다수가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고, 또한 선거에서 이기고도 통치하지 못한다. 오늘날 미국 사회가 직면한 급박한 위협은 소수의지배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21페이지

수명이 길지 않은 시절, 대법관들은 종신제로 신분을 보장받았습니다. 이제는 긴 수명으로 인해 재직 기간이 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낙태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은 소수의 판결이 국민 다수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지배로 볼 수 있습니다.

게리맨더링 역시 임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소수로도 당선할 수 있는 소수의 힘입니다. 다수의 힘이 소수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하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선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정치 세력들은 공정하게 선거에서 경쟁하고, 승리와 패배를 각각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다음 선거를 기약합니다. 패자도 다음 선거에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극단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사회에서 패배는 곧 몰락으로 인식됩니다. 부정 선거를 내세우며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바라 월터의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어떻게든 정권을 움켜쥐고 있으려는 야욕이 내전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져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당이 쓰라린 패배를 뒤로 하고, 자체 쇄신, 지지 기반 확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두 번의 대선 압승을 거뒀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올라프 숄츠의 평화적인 정권 이양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시스템이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29페이지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을 때 외부 수혈을 통해서라도 승리를 거머쥐려는 야욕은 위험합니다. 당 내에서 충분히 훈련한 정치가들 중에 대선 주자를 선발하는 것이 극단주의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포퓰리스트에서 극우주의자로

전작에서 정당들이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집권을 위해 포퓰리스트들을 거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번 책에서는 정당들이 극우주의자들을 거르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입니다. 그들 역시 표피적으로 절차와 헌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무기로 악용합니다.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위한’ 통치입니다. 극우 언론을통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은 극단주의자들과 손을 잡지 않습니다. 폭력을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비록 정권을 획득하지 못할지라도, 승리를 위해 극단주의자들을 영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도

영원히 유효한 제도는 없습니다. 미국의 헌법 체계를 받아들인 노르웨이는 200년 간 엄청난 수정 사항을 반영했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 역시 미국 최초 헌법이 완벽하지 않으며, 후세들이 더 좋은 헌법이 되도록 수정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세력의 통합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극화된 미국 정치에서 주 의회 4분의 3의 비준이 필요한 개헌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입었던 코트를 이제는 벗어야 합니다. 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Winner-takes-all의 선거인단 제도 (Electoral College) 를 직접 선거로 변경하도록 개헌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수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합니다.

배제와 봉쇄

극단주의 세력을 배제하고 봉쇄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특히 정당들이 연합해 국회에서 극단주의자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나이브합니다.

우리나라는?

책을 읽으며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당과 대화를 닫고, 거부권을 남용하고, 급기야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습이 미국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극단적 세력은 서부 지법을 침입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자들의 가이드를 참고해 극단적 세력들을 봉쇄하고 배제하는 노력을 정치권에서 기울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 수호는 이타적인 영웅의 과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선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위해 일어선다는 뜻이다.

..

새로운 세대의 미국인들이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 그리고 동시에 더 나은 민주주의, 즉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비전을 보여줬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369, 370페이지

저자들의 의견처럼 정당의 역할과 헌법을 비롯한 절차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계엄과 탄핵을 이겨낸 우리 시민들의 진심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발전시킬 것입니다.

뉴스로 세상을 움직이다

뉴스로 세상을 움직이다 ㅣ 지혜의 시대
김현정 지음 / 창비 / 2018년 9월

매일 빠뜨리지 않고 듣는 두 개의 Podcast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고, 저녁에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습니다. 두 분의 질문과 진행이 날카롭고 시원합니다. 우리들이 눈물 흘리는 이야기에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약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합니다. 정관용 교수님이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고 있던 김샘씨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보이셨는데, 저 역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1806?e=21917063)

지난 2월 창비는 ‘지혜의 시대’라는 주제로 다섯 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그 중 한 분이 김현정 PD님이었습니다. 뉴스 진행자가 되어 뉴스의 힘을 느끼고, 좋은 뉴스를 전하기 위해 프레임 밖으로 행군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http://www.changbi.com/archives/74747?cat=3378) 애청자로서 반가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9월, 강연이 한 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왜 뉴스를 보고 들어야 하는가?

저는 뉴알못에 가까웠습니다. 여러 해 동안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뉴알못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정 PD님은 뉴알못 탈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재와, 사람들과 조금 더 소통하며 살아 가기 위해서는 뉴스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YOLO 를 모르면 2-30대 후배 직원들과 대화가 어려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뉴스는 과거와 현재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뉴스를 보고 들으면 미래도 읽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튤립 광풍과 현재의 Bitcoin 열기를 통해 Bitcoin이 미래에 어떠한 모습이 될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김여정의 남북 회담 제안 후, 한 주가 지나 문재인 대통령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역풍 가능성에 대비해 제동을 거는 것 역시 과거의 뉴스를 통해 미래를 유추해 본 결과일 것입니다.

프레임

뉴스는 힘이 셉니다. 무지하게 셉니다. 서지현 검사의 JTBC 뉴스룸 인터뷰는 MeToo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현직 검사가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을 감안하면 서지현 검사는 굉장한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김현정 PD님은 뉴스가 힘이 센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팩트가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프레임 밖에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뉴스에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뉴스에 다가갈 때 프레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코끼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조지 레이코프) 살펴 보면 우리 역시 적절하지 않은, 혹은 악의적 의도가 있는 프레임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뉴스를 살펴 보는 노력이 프레임을 제거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임 밖으로 행군하라!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김현정 PD님은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Ÿ   이 기사가 보여 주는 것이 전부일지 일단 의심해 봅니다.

Ÿ   당사자의 워딩을 챙겨 봅니다.

Ÿ   그것도 100% 믿지 말고 양측 입장을 들어 봅니다.

Ÿ   선입견을 배제합니다.

Ÿ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을 먼저 골라 봅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봅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뉴스를 /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목소리로 / 가감 없이 전하자’는 의도가 저를 포함한 청취자들에게 분명히 전달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당부는 마이크와 펜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사람들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연결

‘뉴스’라는 프레임 밖에서 강연과 책을 통해 만나본 김현정 PD님이 참 반가웠습니다. 뉴스 하면 차가운 이성을 떠올리지만, 감성이 함께 더해지기에 『김현정의 뉴스쇼』가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통해 꿈을 꾸고 도전 하는 모습에 제 일상을 되돌아 보는 기회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