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이해하게 된 법의 지배와 계약

존 로크 시민정부 ㅣ 효형 클래식
존 로크 지음, 남경태 옮김 / 효형출판 / 2012년 4월

이제야 존 로크의 사상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다.

특히 법의 지배(규제와 간섭 등)가 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그의 주장은 강한 울림을 낳는다.

"법의 목적이 자유를 없애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 보존하고 확장하는 데 있다",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자유란 타인의 속박과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법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는 흔히 말하는 것 처럼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다.

로크의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의 적절한 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폭력(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마스크쓰기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로크는 개인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시민사회(공동체)에 결합하여 정치기구를 만들고 스스로 동의한 법에 따르면서(그런 점에서 개인의 자연상태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진정한 "사회적 자유"를 얻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그는 공동체 속에 개인이 참여하고 그의 존엄함을 보장받는다는 측면에서의 자유를 강조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와 공화주의의 의미가 존 로크의 철학에 담겨 있다 할 것이다. 무엇이 자유인가?를 고민하던 내겐 큰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