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ㅣ 問 라이브러리 3
최장집 지음 / 생각의나무 / 2008년 9월

한국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솔직히 80년대 민주화 운동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물론 최근의 쇠고기 관련 집회도 이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지 모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시민들과 학생들이 도로변에 나오면서 그 모습들과 정부의 태도 등을 같이 더올리면 아직 우리나라는 많이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까...

최근에 출간된 이 책은 최근 어려움이 연속으로 닥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들어서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짚어내고 있으며 어떤 대안을 생각해야 하는지가 특히 눈에 띈다. 최근의 일이라서 특히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다. 또한 민주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미숙하고 눈살을 지푸리게 하는 한국 정치권의 걸음마 수순인 정치적 민주화에 대해서도 저자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정당이라는 존재의 무의미함이 느껴진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행위집단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이 정치적인 참여에 있어서 배제가 되거나 제대로 참여하기 힘든, 더 말하자면 무시되는 구조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임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우리 나라 대다수의 서민과 중산층, 소회되어 있는 장애인 등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자기의견을 충분히 표출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우리의 민주주이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계가와 대안에 대해서 책을 덮고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된다.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굼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