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끝났다 -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 다시 집을 생각한다
김수현 지음 / 오월의봄 / 2011년 7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다소 이상적인 접근으로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

여러 개념들에 동의는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바침이 되어야 하는데,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특히 공공임대를 책임져야할 LH 공사가 성과주의에서 벗어나는 것과 국가의 흑지 재정 운영이 선결과제인데 복지 비용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관련 세를 부담해야 하는 기득권의 동참 여부가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생각됨.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