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탁설명서 - 신나게 읽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신탁기본서
황성수 지음 / 지식과감성# / 2021년 3월
평점 :
품절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이 책은 대한민국 신탁에 대한 입문서로, 신탁에 대한 기본 개념과 함께,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금융튜자업규정 등 신탁과 관련한 법을 사례에 맞게 적용해 보는 지침서입니다. 책꽂이에 꽂아놓고는 필요할 때마다 찾아 읽기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재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재산 관리자인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자신이 정한 수익자를 위하여 해당 재산을 관리·운영하게 하는 제도이다." (p.16)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사이에 특별한 신임관계에 따라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가 일정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p.17)

  "신탁은 자본시장법에서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의 종류를 기준으로 신탁상품을 구분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신탁받는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등으로 구분되며 여러 가지의 종류의 재산을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신탁(종합재산신탁)받는 것도 가능하다."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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