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MB의 비용

MB의 비용
유종일 외 지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엮음 / 알마 / 2015년 1월

MB 퇴임 3년차가 되어가도 잊혀지지않는 이름이다. 선거때는 ``경제 대통령`` 이라는 말로 임기초에는 광우병 과 한미 FTA로 그리고 촛불시위로...

이책을 읽고 난후 처음 드는 생각은 누가 과연 MB에게 돌을 던질수 있는가이다.  촛불시위때 많은 이들이 수없이 말하며 광화문에서 잡혀가고 쓰러져 갔지만  그들은 그저 대한민국의 소수였을뿐 대다수는 침묵과 무관심으로 그저그렇게 그시간을 지난갔으니 말이다..

4대강이 왜 안되는건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고만 하면 알수있었고 외면 하지만 않았다면 알수있었다. 그러나 내일이 아니고 당장 눈앞에 닥친일이 아니라고 모두가 외면했으니 그책임에서 자유로울수없을것이다. MB에게 욕을하고 돌을 던지고 싶은가? 그러나 이제 MB는 추억이 아니라 현실이고 앞으로도 그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세금으로 메꾸고 강의 파괴의 결과도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일이다. 욕할 새도 없다 당장 눈앞부터 시작이니까 욕은 잠시 미루고 왜 지금이라도 관심가져야 하는지 한번생각이라도 해야만한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니까...

   4대강 공사 당시 지방을 오갈때 고속도로 옆에 높이 쌓여져있던 모래 더미들을 보며 생각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강이 파괴되어 가는가`하고..

역시나 이책에서 나온 내용은 4대강만해도 p111 : 200년앞을 내다보고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했고 대운하와 무관하게 추진했다`` 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지않은가 4대강으로 자연환경도 홍수 예방도 어느것하나 도움된것이 없다 다만 엄청난 건설비용과 환경파괴는 현재도 강의 오염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또하나 4대강 공사를 하며 (주)삼천리 자전거의 주가를 엄청나게 올려놨던 자전거 도로역시 건설비용은 물론 현재까지 유지보수 비용까지 지출되고있다.

  4대강은 이만큼하자 다루어야 할 내용은 이책에 너무나 많다.

이글을 작성하는 이번주 MB가 말했던 기업 프랜들리 그중에서도 정권과 밀접했던 경남기업과 포스코 비자금 문제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웃음만 나온다

겨우 그정도 가지고 뭘 그러나... 지금도 지나 다닐때마다 보이는 제2 롯데월드를 보면 참 주변과 조화가 되지않는다는 느낌으로 불쾌하지만 얼마전만해도 안전문제로 크게 시끄러웠고 지금도 역시 서울공항 조종사들의 안전 문제로 안심이 안된다... 롯데 그리도 소원하던 제2롯데월드 건설허가는 MB정권들어 드디어 빛?을 보게된다. 지반문제로 안전문제 서울공항 활주로까지 변경해야했던 고도 문제역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큼직한 것만 다뤄도 벌써 한참 썼다 하지만 큼직한거 또 있다

해외 자원 개발이다. 쿠르드 유전 개발 그리고 남미 자원개발 (심지어 페루 유전은 당시 페루 정부도 전화까지 걸어 말렸다고 한다) p82 를 보면 페루 광구의 매각사인 개인 투자회사 오프쇼어가 부가세와 기타 환경 관련 세금등을 정산하지않아 952 억원 8840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했고 석유공사가 이를 납부했다고 한다.

  우리가 이사를 다녀도 이전 소유또는 세입자의 공과금은 정산을 하는게 상식아니던가? 그거만 있나 케나다 NAL 사의 정유공장 건은 최근 뉴스로도 많이 보도되었다

 42조.. 나는 이런돈을 구경도 해본적이 없어 어느정도 인지 짐작도 가지않는다.

  이뿐인가 기업특혜로 인한 비리와 자원 외교라는 탈을쓴 묻지마 투자는 묻지마 펀드보다 엄청난 손실을 안겼다. 지금까지 나온정도만해도 이정도인데다

  이책의 내용중 언급해야할게 너무많아 어떤걸 선택해야할지도 모르겠다. 자원외고 42조에 4대강 20조 이건세발의 피인듯하다 거기다 앞으로 터질건수와 액수는 얼마나 될지 계산도 안된다.

이제라도 알고싶다면  `` MB의 비용`` 을 읽어보고 생각해보라 지금이라도 뭘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