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의 철학,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멜트다운 -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어떻게 일본을 침몰시켰는가
오시카 야스아키 지음, 한승동 옮김 / 양철북 / 2013년 9월

재미가 없어서 사회과학 서적을 겁내 싫어해왔다. 그런데 읽어보니 몰랐던 부분을 알게되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라. 이 책 「멜트다운」은 망하지 않는 대마의 이야기, 바둑돌을 던져도 대마는 죽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이야기다. 여기서 대마는 도쿄전력을 비롯한 일본의 원전 세력이며, 불사는 망하지 않고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도쿄전력의 현황이다.

요시다 소장은 그때 영화 <차이나 신드롬>을 떠올렸다. 제인 폰다가 주연한 영화는 미국의 원전이 멜트다운되는 사고가 일어나 녹은 연료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까지 뚫고 간다는 원전사고 공포를 묘사했다. 핵연료가 녹아내리면 엄청나게 높은 열로 원자로 압력용기나 격납용기를 관통하게 되고,외부로 방사성물질이 흘러나가게 된다. 

p.131

<차이나 신드롬>은 핵연료의 위험성을 그린 영화다. "차이나 신드롬"은 냉각장치가 고장난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냉각장치가 고장나면 1,090∼2,760℃의 고열을 발산하며 핵연료는 발전소 내부의 방사능 차폐용기를 뚫고 땅속으로 파고든다. 핵발전소가 고장나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지구를 뚫고 들어가 지구 반대편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믿는 사람은 없겠지. 물론 우스갯소리다. 

멜트다운이란 다음과 같다. 노심용해 혹은 원자로용해라고도 불린다. 에너지원인 핵연료를 조절할 수 없어지면, 핵연료는 안정상태로 돌아가려 극고온을 내뿜는다. 그 열은 원자로용기와 지면을 뚫을 만큼 뜨겁다. 방사능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자로는 당연히 밀폐되어있다. 내부에서 핵연료를 식히던 냉각수 유입이 멈추면 냉각수는 증기로 기화하고, 원자로 내부의 수증기 수치는 점점 높아진다. 자연스레 원자로 내부의 기압이 더 강해지고, 냉각수 주입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때 원자로 용기 내부의 증기를 배출하기 위해 벤트(vent)라는 작업을 해야한다. 몸 속에 찬 방구뀌는 것 마냥, 즉 고농도의 방사능 덩어리 증기를 대기에 내뿜어야 한다. 내뿜지 않으면 냉각되지 않는 핵연료가 정말 지구 반대편으로 나올지도 모를 노릇이니 말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1,2,3 호기 폭발의 이유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도쿄전력(후쿠시마원전의 소유주인 사기업)의 발표는 수소폭발, 일각에서는 핵폭발이라는 추측이 분분하다.(핵융합과 핵분열의 차이라는데 뭔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원자로 내부의 상황은 높은 방사능 수치로 내부 점검이 불가능하다. 원자로의 내부 상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녹아내린 핵연료의 행방까지도 묘연하다.

「멜트다운」은 후쿠시마 현에 일어난 2011년 3월 11일의 지진부터 간 총리가 사임한 2011년 8월 30일까지의 도쿄전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다. 진도 9.0의 대지진은 원자력발전소의 내성검사에서 예측수준을 넘는 자연재해였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지진은 메뉴얼에 적힌 대응책을 모두 무효로 만든다. 당시 원자력발전소 안정화에 힘쓴 요시다 소장의 대응책은 단 하나였다. 바닷물 유입을 통한 핵연료 냉각, 그리고 냉각수를 주입하기 위한 벤트(가스방출).

사건은 급박하게 돌아간다. 지진 초기 간 정권은 전기공급이 끊기는 것을 염려했다. 도쿄전력은 이제 막 개발을 마치고 시운전에 들어간 3호기의 안위를 걱정했다. 누구도 원자력 발전소가 멈출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비용절감 무공해 무사고의 원자력에너지 신화 속에서 생각했던 것이다. 모든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 완벽해보였던(물론 핵폐기물은 지금도 처리에 골머리를 쓰고 있다. 핵폐기물은 단기적으로 썩거나 분해되지 않으며 강한 방사능을 꾸준히 배출한다.) 원자력 발전은 재앙에 직면한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을 국책으로 했다. 일본의 원전들은 경제산업성과 전력회사의 작품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도쿄원전의 소유였다. 한국과 마찬가지이다. 비용절감의 방법이었으며, 무공해라는 미명하에 사업타당성이 높은 선택이었다. 규제완화는 시대의 조류이고, 시장자유화에 따라 전력회사는 민영화되었다. 초기 민영화사업은 원활한 민간의 교류를 통해 효율성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과 다르게 현상은 변화하고 사건은 터진다. 일본 원전의 문제는 이후에 발생한다.

영국은 보수당 대처 정권 시절에 펼친 민영화 정책의 효과로 장기 불황에 빠져 있던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1990년대 선진국들은 정부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경제정책의 주요 트랜드로 자리잡았다.

p.217

경제산업성에서는 주류였던 규제 개혁파가 차례차례 요직에서 물러나고 대신에 전통적 위상을 지닌 산업 보호파가 복권했다......

p.230 

원자력발전은 무사고를 원칙으로 한다. 내성검사를 꾸준히 하고, 안전수준을 유별나게 설정한다.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은 경제산업성 휘하의 보안원의 감시를 받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보안원은 경제산업성 산하 조직이고, 도쿄전력과 같은 전력산업에는 경제산업성의 은퇴한 관료들이 포진해있다는 것이다. 내가 내 몸을 검사하는, 중이 제머리 못깎는 다던데 일본의 원전산업은 제가 제머리 깎는 자가진단이나 마찬가지였다. 보안원과 경제산업성의 관료들 역시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될 것인데, 도쿄전력이 꾸준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노후계획을 변경해야 했다.

원전추진에 앞장서 온 경제산업성 산하의 보안원만의 안전 확인으로도 괜찮을까요? 보안원을 경제산업성에서 분리해 우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보안원의 안전 기준이 아니라 국제원자력 기구가 권장하는 제대로 된 새 내성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안전하다는 보증을 받아 국민을 납득시킨다는 수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뒤 악평이 분분했던 경제산업성에서 분리되어 환경성산하의 원자력안전청으로 이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p.355 

책에는 간 총리가 시도한 원자력 폐기와 경제산업성 관료들의 원자력 지키기의 알력 다툼, 원전 사고의 과정, 도쿄전력이 명맥을 유지하려 노력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원자력을 없애려 시도했으나 여전히 도쿄전력은 상장기업이고, 원자력 발전소는 운전중이다. 

전기사업법은 전기 요금을 국가 인가제로 하고, 제19조에 "요금은 적정한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보탠 것으로 한다"고 명기했다. 다시 말해서 수요자인 대기업이나 일반 가정이 지불하는 전기 요금은 전력회사의 비용에 이익을 붙여 정한다는 걸 법적으로 보증한 것이다......원가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불에 더해서 주주에 대한 배당까지 포함되는, 일반 기업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제37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회사채 발행을 인정한 것이다. 보통 사업회사 회사채는 무담보가 일반적이지만, 전력채의 경우는 발행 회사의 전 재산을 담보로 잡는 '일반담보부 회사채'형태였다......쉽게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독점기업이기 떄문에 경쟁이 없다.

p.216 

가쓰마타 회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규모 9.0이라는 일본 역사상 드문 규모의 지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직후에 발생한 쓰나미가 14~15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손해가 원배법(원자력손해배상법) 3조 1항 단서에 명기된 '통상 범위를 벗어난 거대한 천재지면'에 해단핟나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소연 했다. 그리고 가능한 보상은 하겠지만 "당사의 실질적인 부담 가증 한도도 염두에 두면서 공정하고 원활한 보상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요망했다. 그가 말한 햇김음 '실질적인 부담 가능 한도'라고 표현한 부분이었다. 거액의 보상 채무를 단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가 지불할 금액의 상한을 정해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은 국비로 충당해주세요, 요점은 바로 그것이었다.......부담에 상한이 없다면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는 논지였다.

p.234 

누가 책임을 지게 되었을까? 현재까지의 진행으로 볼 때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책임자 중 하나로 일본 국가가 명기되어있다. 원전을 추진해 온 국가의 과실을 명기함으로써 수십억엔에 달하는 피해보상은 일본의 세금과 도쿄전력의 수익으로 충당될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 당시 도쿄전력의 책임자와 경제산업성의 관료들은 은퇴했는데, 은퇴과정에서 법이 정한대로 보너스를 비롯한 연금 그리고 퇴직금을 법대로 수령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멜트다운」를 읽어보면 재미있게 읽힌다. 

뭐 국민이야 세금을 낼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낸 세금이 원전사고 책임자의 퇴직금과 도쿄전력을 살리기 위해 쓰였다는 사실을 알면 이건 화딱지가 나겄다. 그리고 후쿠시마 1,2,3호기의 폭발을 막고자 돈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속에서 일을 했다. 그들의 신분은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건 여담인데, 인구 노령화가 문제라고 하니 원자력 발전소 가지고 전기 싸게 쓰고, 그냥 방사능 많이 먹어서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게 꼭 나쁜 일인가 싶은 세기말적 생각은 또 든다.

우리는 과연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을까?「플라스틱 바다」, 찰스 무어, 미지북스

플라스틱 바다 - 지구의 바다를 점령한 인간의 창조물
찰스 무어 외 지음, 이지연 옮김 / 미지북스 / 2013년 9월

un livre doit être la hache qui brise la mer gelée en nous.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해.
카프카가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편지 중

내면의 얼음을 부수라는 이 어구 이제 지겹지 않은가?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 이 도끼가 부순 얼어붙은 바다는 다시 우리에게 흐르는 속살을 보여줄 것이다. 미지북스에서 나온 「플라스틱 바다」는 과연 얼어붙은 바다를 부술 수 있을까?  실은「플라스틱바다」가 '우리 안의 얼어붙은 바다'를 이야기는 것은 아니다. 플라스틱에 덮여버린 바다, 태평양의 어느 곳에 위치한 현실 속의 바다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사방이 반짝이는 물결로 가득해야 할 바다의 표면에는 플라스틱이 넘실댄다. 

저자 찰스 무어는 어느날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플라스틱 너들(Nurdle)로 뒤덮인 바다를 발견한다. 그의 의문점은 여기서 시작된다.왜 바다에 플라스틱 더미가 있는거지? 그리고 찰스 무어는 이야기를 풀어간다. 플라스틱이 우리 실생활에 쓰이기 시작한 역사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고, 플라스틱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비활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플라스틱에서 매우 중요한말이었다. 비활성이기 때문에 젖병이며 우유병, 일회용 커피 컵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싸고 튼튼하고 가볍고, 그리고 당연히 안전하고 말이다. 1980년대는 유야 용품은 거의 모두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 유모차, 아기 침대, 카시트, 매트리스, 매트리스 커버, 장난감, 휴대용 욕조, 이가 날 무렵 물고 노는 장난감, 목욕용 책, 고무 오리, 밝은 색의 접시, 병, 입구가 좁은 뚜껑 달린 컵까지 말이다. 병이나 접시를 아이가 땅에 집어던져도 튀어 올랐다! 베이비 파우더, 샴푸, 오일, 물휴지, 아동용 타이레놀 시럽까지 모든 것이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었다. 이제 매립지에 가면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은 물건이 일회용 기저귀인데, 일회용 기저귀는 100퍼센트 플라스틱이다.그러니 플라스틱은 그야말로 정말 안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내부 고발에 청문회, 사용 금지 명령, 소송이 줄을 이으며 아비규환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p.228

일상에 침투해 있는 플라스틱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핸드폰, 컵라면, 창틀의 PVC소재, 생수통과 뚜껑, 잡지의 코팅 말하자면 끝이 없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플라스틱 뚜껑과 마개 시장이 2014년에는 4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이다. 절약과 재활용이 미덕이 아닌 시대에 플라스틱은 일상의 일부이다.

저자 찰스 무어 선장은 플라스틱이 만들어 내는 비극에 대해 설명하려 애쓴다. 앨버트로스 새끼가 플라스틱 너들로 배를 가득 채우고 굶어 죽는 모습과 풍선을 먹고 식도가 막혀 죽은 소의 이야기는 이제 특별하지도 않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플라스틱 제품을사용하지만 어떤 생명에게는 종말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바다에 떠있는 플라스틱 너들의 유해성을 설명한다.

「플라스틱 바다」는 은근하게 하지만 위협적으로 플라스틱 제품, 즉 석유 화학 물질이 생명체에게 끼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물론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 화학 물질이 동물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확증은 없다. 현재 의학이 스트레스라는 무형의 병인으로 많은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석유 화학 물질이 동물에게 미치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석유 화학 물질이 동물에게 미친 위해가 인간에게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한다. 

근래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자연 유산인 경우도 많고, 조산도 많고, 기형아를 출산하는 경우도 많다. 유독 많다. 그리고 그 까닭은 명확하지 않다. 알 수 없는 병인病因은 두려움과 공포만을 낳고, 우리는 약을 먹고, 건강식을 챙겨먹는다. 출산과관련되어서 우리는 늘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내가 세상에 내놓는 나의 아이, 평생의 염원을 담아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이다.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이 인정받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계수가 도출되는 동물실험의 예가「플라스틱 바다」의 마지막 후기에 제시된다. 석유 화학 물질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중 신경이 쓰였던 부분을 발췌하겠다.

"최근 몇 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발견들이 보고되었다.

§    성적으로 성숙하기 전에 비스페놀A에 노출된 암컷 쥐는 성적 성숙이 빨리 찾아오고 생식 능력이 손상된다. 또 다른 쥐 연구에서는 비스페놀A가 유선 조직 및 유액을 변화시켰다.

§  평균적 미국인 수준에 맞게 비스페놀A를 투여한 붉은털원숭이들은 암으로 발전할 유방 조직을 가진 암컷 새끼를 낳았다.

§  출생 시기 경에 비스페놀A를 투여한 수컷 쥐는 고환 기능이 손상되었고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준을 나타냈다. 즐, 비스페놀A는 정자의 양과 이동성을 감소시켰다.

§  단기간 비스페놀A를 투여한 성체 수컷 쥐는 살이 찌는 경향이 발달했다." p.425

석유 화학 물질(플라스틱, pvc필름 등)에 포함된 비스페놀A의 위해성을 관찰한 결과 발견된 사실이다. 저자 찰스 무어는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한다. 유해할 가능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모른다고 밝히기 위해 과학자들을 매수한다고.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지하수를 오염시킨 성분(6가크롬)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섭취, 흡입 혹은 흡수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넌지시 일러주는 영화다. 줄리아 로버츠가 열연했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