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지키라고 있는게 아닌가요? 근데 ‘공약파기‘? 정치도서

공약파기
윤형중 지음 / 알마 / 2017년 3월

좀 파격적인 책 제목이다.
근데 우리에게 그동안 필요했지만 누군가 집필해주길 바래왔던 책이 바로 '공약파기'이다.

공약은 언제, 누가하는지는 요즘 초등학생도 다 안다.
그러나 그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책은 최근 가장 큰 화두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이름내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들이 잘 지켜졌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공약들이 선거기간동안 당선되기 위해 줄창 입에서 오르내리다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도 그 배후도 밝혀내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 
다음달이면 5월의 장미선거가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치욕적이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뒤에두고 이젠 제대로 된 인물을 선출해야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중대한 일을 앞에두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선출되어 한달정도 남은 투표기간까지 열심히 목이 쉬어라 공약들을 외치고 있다.
'적폐청산,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그들만의 공약들을 어필한다. 과연 그 공약들이 선거기간이 지나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잘 지켜질까?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선거의 굵직굵직한 공약들을 볼 수 있다. 
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정책, 주택시장정책, 저출산 대책, 의료비 전액 지원. 등...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만한 공약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책들 중 하나라도 걸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테니 말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애썼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후 자신의 정책이 잘 이뤄졌다고 말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비정규직의 생활을 알기나 한걸까? 
이처럼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저자는 이 장치로 1년마다 한번씩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운하를 파서 대대적인 환경오염을 야기했는데도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이제 몇년 후가 지나서 드러나고 있는 생태계파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또 박근혜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전액지원'이라고하면서 '일부지원'으로 바뀐 이유는 왜 드러나지 않은걸까?  이 책은 공약의 중요성과 함께 그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많은 사례들을 보여준다. 우리가 후보들을 제대로 된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 즉 공약을 볼 수 밖에 없고 그 말,공약이 지켜지는지 보는 것이 유권자의 누릴 권리라는 것을 일깨워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