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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박종훈 지음 / 21세기북스 / 2013년 12월
평점 : 
박종훈씨는 경제학을 연구하였을 뿐 아니라 기자이다. 기자적 관점이 다분한 이 책은 북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경제현상을 인구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면서 매우 풍부한 사례를 들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거기에 타이타닉호, 플라톤, 스파르타, 로마의 흥망성쇠 등을 인구학적으로 해석하는 것 등으로 더욱 더 재미를 느끼게 해 주었다. 역시나 재미있으면 빨리 보게 된다. 하룻밤새 다 읽다.
그의 논조는 한국의 경제는 현재 전환점에 있는데 그 원인은 빠른 노령화로 새로운 경제적 체질을 개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젊은세대, 어린 세대에 대한 투자를 기존의 노인세대에 대한 투자만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성공한 나라로 저자는 독일을 꼽고 있다. 독일은 일단 대학등록금이 거의 없다시피한다. 젊은 층의 반발의 노력이 성공하여 대학등록금이 거의 없어 젊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접근을 넓혔다. 그러자 유럽의 촉망받는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독일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들의 선전이 중산층을 넓히고 내부수요를 높여 경제발전을 꾀하고 자연히 이들에 의한 아동세대가 줄어들지 않아 노령층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뒤이어 미국도 실패한 분배정책이 많이 있지만 해외 우수한 인력등을 적극유치하면서 세대 구성을 젊게 하여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실패한 세대정책, 분배 정책으로 일본과 남부 유럽을 예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90년대부터 노인세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 반면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는 줄어 일명 사토리 세대(젊은이들이 자포자기식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좁은 관계를 유지)가 급증하고 있으며 내부수요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점점 줄어 들고 있다고 얘기한다.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도 기존 노인세대를 기득권으로 칭하면서 세금정책이 이들에게 과도하게 분배되어 경제활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럼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은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기간이 매우 짧지만 그래도 건실하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 노인연령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정권들어 젋은세대에 대한 투자 (무상보육, 공공교육, 대학교육)는 없이 건설경기 붐, 잘못된 부동산정책, 기초노령연금도입,과도한 국가부채 등으로 경제적 배분을 잘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노령연금에 대한 지원만큼 젊은세대에 대한 투자를 적극 늘려 경제활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한국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노인세대의 빈곤율, 자살율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젊은세대에 대한 투자도 적어서 미래 경제 동력이 점점 줄어 들고 있다니.....내 아이가 대학교가 다니게 되는 향후 15년 후 2030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세대 구성을 젊게 하는 것(그것이 이민정책이라고 하더라도)이 경제활동 동력의 근본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동감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농업쪽에서도 노동력이 부족하여 외국이민인력등을 쓰고 있는데 고급인력이 아닌 단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이민자를 받는 것은 지역발전에 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다. 아울러 이것이 청년실업의 간접적인 배경임을 알게 된다.
또한 청년실업은 그들만을 탓할 수가 없다는 시각. 호주의 탄광부, 한국에서도 청소부원 들의 높은 경쟁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년취직자들이 너무 높은곳맛을 보기 때문에 문제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 우리 직장에 젊은이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