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평생 옥살이를 한 분들을 다룬 영화나 관련 작품들을 볼 때마다 당연하고 마땅한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에 치를 떨 때도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작품이 아닐까 싶다.

사람들은 이제 필요 이상으로 똑똑해졌는데, 여전히 당연하게 생각해 봐야 할 만한- 도덕성이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것 같다.

IQ는 유전학적 특성상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진화한다고 하는데, EQ는 자본주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인지 항상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 책을 통해 무엇이 타당하고 그른가에 대해 한 번 쯤 생각해 볼 만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워낙 암기력엔 꽝인지라 늘 법쪽 분야에는 엄두도 못 냈지만, 법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보았으면 싶다. 더불어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쓴 건강한 비평과 예술작품들도 많아지고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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