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작은 정부가 답이다

작은 정부가 답이다 - 규제 철폐, 경제 강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ㅣ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4
최승노 지음 / 프리이코노미스쿨 / 2014년 10월

시장은 불안정하므로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크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바로잡아야한다는 ˝간섭주의˝ 혹은 입 발린말로 ˝수정자본주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정부(입법부)의 걸작이다. 정부는 악마의손인가? 선의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