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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쇼 -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불변의 프레임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왕의서재 / 2013년 9월
평점 : 
중국 송나라(우리나라의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왕조)의 개국공신 조보는 임종 전에 태종(2대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신에게는 논어 한 질이 있습니다. 절반으로 군주가 천하를 차지하도록 돕는데 이용했고 절반의 논어는 군주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돕는데 이용했습니다."
꾀돌이로 송 태조 조광윤의 친위쿠데타와 왕조 개창, 중앙집권화에 기여했던 조보는 무식하여 논어만 읽고도 황제를 보좌하는 명재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송나라 초기에는 논어를 비롯한 사서 대신 오경을 읽어야 지식인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조보가 논어만 읽었다면 진짜 무식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논어를 꼼꼼히 읽어보면 조보의 말이 빈말이나 겸손이 아님을 알게 된다.
논어는 공자의 언행을 공자의 제자의 제자들이 기록한 책이다.
사람들의 말은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양한 말을 내뱉는다.
공자의 말을 기록한 논어도 성인군자의 공자 모습뿐만 아니라 출세를 위해 안달하는 속물근성도 보여준다.
정치적으로도 유가사상을 옹호하는 것 같으면서도 도가나 유가와 반대인 법가를 옹호하는 구절도 보인다.
따라서 어느 구절만을 가지고 잘 조합하면 공자를 유가(예와 윤리도덕 강조)가 아닌 법가(법치주의 강조)로, 성인군자가 아닌 여성차별론자로("소인과 여성은 다루기가 어렵다")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시장 돌아다니며 오뎅, 떡볶이, 국수, 국밥 등을 드시며 친서민 행동을 하며 "모두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1%의 배만 불려준 전직 대통령을 생각하면 딱이다.
전자의 언행만 모으면 그는 영락없이 좌파, 진보, "친서민적" 정책을 한 대통령이지만, 후자에만 주목하면 수구, 기득권층의 이익과 자신의 주머니를 찬 사기꾼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논어를 통해 공자의 경제관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자유방임, 믿음, 타이밍.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자기 역할만 제대로 하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君君臣臣父父子子)
유가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각자 맡은 일을 잘 하면 정치와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보았다.
제자 :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자 : "무기, 믿음, 경제(먹을것) 세가지이니라."
(중략) 제자 : "마지막으로 뭘 버려야 합니까?"
공자 : 믿음이니라. 무기와 먹을 것이 없어도 나라가 최소한으로 돌아가지만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절단난다."
통치자와 백성 사이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믿음만 굳건하면 무력이나 경제가 부족하더라도 나라는 그럭저럭 운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서로 믿지 못하니까 무력이나 경제력이 있어도 백성들을 다스릴 수도 군주를 섬길수도 없다는 것이다.
즉위한 지 몇달도 안되어 노령연금과 무상보육, 건강보험 등 핵심 공약을 버린 어느 통치자가 떠오르지 않는가?
"백성을 부릴 때에는 타이밍을 잘 살펴야 한다."(使民以時)
농번기에 바쁜 농민들을 전쟁이나 공사판에 동원하면 백성들은 농사를 망치고 결국 경제적으로 몰락한다.
따라서 전쟁이나 노동력 동원은 농한기, 즉 추수한 후 가을과 겨울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어느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는 대학원 수업 전날 밤새며 해야 하는 일을 시켰다.
만약 그 전에 수업 준비를 못하면 그 학생은 수업 시간에 낭패를 보게 된다.
재벌은 살찌는데 국민들은 점점 수입이 줄어들어 힘들어하는데, 재정수입 부족을 가난한 국민들에게서 뜯어내려는 현재의 상황이 딱이다.
가계 형편이 좋으면 고작 월 "5만원" 더 낼 수 있지만(경제수석의 말), 지금은 5만원 더 내기 버겁다.
그래서 개편된 세제개편안에 반발한 월급장이들이 많았던 것이다.
정부가 "때"를 알고 거기에 맞게 세금을 올렸다면 이런 반발은 없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도자와 국민의 화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와 통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굳이 길게 논어를 이야기한 것은 "경제쇼"라는 책이 논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국과 세계 경제를 45개의 테마로 설명하였다.
이 책은 시장경제의 중요성, 민주주의, 정직과 신뢰(투명하고 올바른 정보의 공유)을 강조하는 소장님의 평소 지론이 그대로 묻어있다.
다소 이상적이지만, 국가가 개입할 분야(복지와 공공사업)와 그렇지 않은 분야(시장)를 정하고 후자에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심판의 역할을 하면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투명하고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기는커녕 위정자들(정치가, 관료, 언론, 재벌)은 정확한 정보를 숨기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을 이 책에서는 경제 "쇼"라고 본 것이다.
정부가 경제에 간섭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우고 느꼈던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편한 진실처럼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돌이켜보면 제대로된 시장경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한 상황에선 더욱.
이 책의 소소하면서 세세한 디테일은 결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정직과 신뢰로 모아진다.
그리고 기득권층의 "쇼"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경제를 알고 공부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책을 읽으며 느낀 점은 다른 책이 아니라 이 책만 읽으면 적어도 사기(쇼)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앞에서 길게 논어를 인용한 것처럼 조선일보가 이 책을 일독할 것을 권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사기를 치려면 자신들의 현실과 약점을 파악해야 더 치밀하고 달콤한 논리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득권층은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어떻게 "악용"할까 연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숙지하고 심화학습한다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약간 과장을 더하면 이 책만 제대로 이해해도 조보처럼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지적인 자산을 얻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기가 아닌 올바른 정치를 하고 싶은 정치 지망생들에게도 이 책은 조보에게 논어가 한 것처럼 경제를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교과서가 될 것 같다.
사기를 치건, 속지 않으려고 하건, 30년 후에 대통령을 꿈꾸는 어떤 사람이건, 이 책을 열심히 읽어보기를 권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에 와닿은 부분은 강제의무적인 보험의 현실을 비판한(83쪽) 내용이었다.
하루살이처럼 한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프리렌서 생활을 하다 몇 년동안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워낙 경제적으로 빡빡한 지라 4대보험 가입안하면 보험료만큼 가계에 보탬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갑"의 고압적인 태도로 울며 겨자먹기로 타먹지도 못할 4대보험료만 1년에 수백만원 내게 생겼다.
월급장이의 유리지갑에서 "사실상의 세금"인 고용보험, 국민보험, 건강보험을 안떼거나 적게 땐다면 그 만큼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가처분 소득 증가).
방학 동안에 고용보험 탈 수 있다는 부정확한 소문을 듣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다가 일한 날짜가 18개월에 180일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탈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듣고 "그럼 고용보험료는 왜 뜯어가는거야?"라는 푸념에 돌아오는 대답은 "육아휴직하면 탈 수 있어요."
아프지도 않은데 건강보험료는 그냥 나가고.
특히 국민연금.
고령화 현상 때문에 받지도 못할지도 모르는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떼게 되는 20-40대 월급장이들에게 연금에 내는 돈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돈으로 빚을 갚건 소비하건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등 자신과 가족을 위해 좋은 것이 아닐까?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실에 만족감은 얻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이 아닐까?
요새처럼 하루하루 살기 빡빡한 현실에서 30-40년 후에 받을지도 불확실한 연금에 돈을 빼앗기는 것보다 오늘의 행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미국식으로 받게 될 연금액수를 최소화하고 노후문제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는 소장님의 지론에 동의하게 된다.
아마도 개인적으로도 삶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 밖에도 한 개 한 개의 테마를 접하면서 내 생활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실감난다.
그런 점에서 "경제쇼"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와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다만, 이 책에도 옥의 티는 있다.
103쪽에서 생산경제와 자산경제를 각주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다.
생산경제의 예로 농림수산업과 제조업 등으로, 자산경제를 부동산 투기와 주식투자 등 재태크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잘못쓰인 국방예산에 대해 다루지 못한 것은 상업적인 성공을 저해하는 큰 티이다.
국방부의 금서목록에 오르지 못하면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보다 못한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내용보다 국방부의 금서목록에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말라는 짓은 기를 쓰고 더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2판에서는 국방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한 꼭지 첨가하면 어떨까?
인지도를 원하는 연구소나 금전적인 이익을 원하는 왕의서재 변사장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