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수의 문제점

대한민국 보수는 왜 매국 우파가 되었나? - 해방 이후 우익의 총결산, 뉴라이트 실체 해부
이병권 지음 / 황소걸음 / 2025년 1월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았습니다. *

대한민국 보수 세력은 왜 끊임없이 실패했는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실패"라는 시사점을 어디다 둬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들의 인생 말로를 끝으로 둔다면야 실패가 맞지만 대통령 임기기간을 "실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리고 작가의 보수 카테고리 기준으로 본다면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는 보수라 부르기 어렵지 않을까?

다만 최근 정권들인 박근혜와 윤석열은 실패가 맞다고 본다. 이명박은 그래도 경제적 치적이 있어서 고민이 된다.

보수가 "자유"에 집착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것.

신자유주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몰락했지만 한국은 우파에 의해 되살아났다.

보수(우파)가 "자유"에 집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좌/우와 상관없이 한국의 정치 세력이라면 "자유"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와 상관없다고 본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세계에서 몰락하고 한국만 남아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경제를 맡기는 것인데 한국의 정부는 그 어느 국가보다 경제에 개입이 크다.

단순히 한국전력, 가스공사만 봐도 가격을 못 올리게 하고, 국민연금으로 사기업 주주총회에 개입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경우 로비를 통한 정책 변경 및 해고의 유용성을 생각하면 더 자유주의에 가깝다.

뉴라이트(New Right)는 신자유주의와 식민지 근대화론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조 중 하나이며, 독립운동사를 재해석하는 진보적 역사관에 반기를 든다.

이는 그들의 이념적(사상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신자유주의" = "경제적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로 해석한다면 위 주장이 일리가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정서적, 역사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금전적으로 바라본다면 보수적인 역사관을 갖고 접근하게 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으로서는 인근 국가와 교류할 곳이 일본 말고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여전히 일본은 경제적으로 큰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서로 껄끄러운 부분들을 덮고 가려면 "독립운동"과 "식민 지배"의 역사를 축소시켜야 매끄럽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는 "자유"와 "애국"을 표방하지만 자주적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진정한 보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식민사관이 더 뚜렷해 짐을 느끼긴 했다.

군함도와 강제 징용 관련 판결은 Issue와 같은 사건들을 보면 저자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그렇다면 진정한 보수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자의 질문에 나는 책을 덮고 혼자 생각을 했었다.

그 결론은 "강력한 힘(민족주의)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앞서 다져진 기반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가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대기업과 부자들을 밀어주는 게 보수, 서민을 위하는 게 진보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책을 마무리하며...

좌/우 상관없이 우리는 정치인들을 잘 봐야 한다.

정책을 보고 실제로 공약을 지켰는지 보고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임수에 넘어갈 테니까

그 한 표가 내 지갑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