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의방과후법률사무소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김민철 지음 / 뜨인돌 / 2019년 4월

지은이

김민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법학전문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법과 인연을 맺었고, 다행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지금은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법은 물론 어렵지만, 법 없이 살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쉽고 유익한, 게다가 재밌는 법 이야기를 쓸 수 있을지 오늘도 궁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소파 위의 변호사"

가 있다.

이 책의 제목을 듣고, "김변의 방과 후" 문장이 맘에 들어왔어요. 기존의 법률 책이라면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 이해하기 힘든 법률, 첫 장을 넘기면서 이미 포기 상태가 되었어요.

어려운 법 때문에 부동산 공부는 엄두도 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 이 책은 제목부터가

"김변의 방과 후"란 학교 끝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재미있는 수업이란 느낌이 와서 참 좋았죠. 사고 사고가 많은 요즘에 더욱더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는 법률 이야기라고 하니

안 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친절한 변호사, 김변이 들려주는 진짜 시민을 위한 맨 처음 법 수업.

법은 왜 존재하며,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멀게만 느꼈던 법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자, 이제 15가지 실제 사건의 판결들을 파 헤지며 법의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 볼까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고요? 법은 도대체 누구의 편이냐고요? 난생처음 법이 궁금해진 여러분, 환영합니다.

책 속으로 ~go go

우선 책의 목차부터 살펴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 되었을까?

-탄핵 과정을 통해 살펴보는 헌법의 기본 원리

#두 명이 된 동방신기

-민사법의 기본, 사적 자치의 원칙

#땅콩 회항의 주인공이 풀려난 이유는?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국민에게 막말한 공무원이 잘리지 않은 이유는?

-국가에 거는 행정소송, 그리고 비례의 원칙

# 왜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관대할까?

-심신미약자 처벌 문제와 책임능력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양심의 자유와 대체 복부 제도

목차에 다루어지는 15가지의 사건들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 잘 알려진 사건들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읽게 되었어요. 특히 조두순 사건을 충격 그 자체였어요.

딸을 가진 엄마 입장에서 당장 내년에 출소를 앞둔 조두순 사건으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불안함 맘을 감출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이 사건의 계기로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형벌을 깎아 주는 현행법에 비판적인 여론 늘었고, 국회는 2018년 12월에 법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법원도 술을 마시고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약하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법률이 개정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서 자신의 생각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면, 일단 덮어놓고 법원을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비판하려면 법원이 그러한 판단을 한 논리와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이 힘센 일부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수잔이 아니라 온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가 되려면 국민들의 매서운 감시가 필요합니다. 잘못한 일은 따끔하게 혼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에 관심과 애정도 줘야 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도움이 되는 책이었어요.

마지막 김변의 말씀처럼 국민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감시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법률 정도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기쁘네요.

법에 대해 한 발짝 내딛는 기분이라서 뿌듯하네요.

난생처음 법이 궁금해진 여러분, 환영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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