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코리아를 위한 자극들

더 넥스트 코리아 The Next Korea - 새로운 정부, 이제는 국가 개조다
서울경제신문 지음 / 홍익 / 2017년 5월

대한민국의 역사적 시기를 보내고 새로 들어선 정부 앞에 국민들이 생각하고 관심가져야 할 많은 주제와 이슈들이 담겨있어서 반가웠다. 무엇보다 다양한 통계, 수치, 자료들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살펴 볼 수 있어서 내용이 더욱 유익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던 이슈 몇가지를 정리해보면...
1.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을 이어가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서 민간기업이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규제완화, 세제 개편 등)하자의 내용
: 방향은 맞다. 책은 그 동력으로 규제완화, 세제 개편 등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1차원적인 대안이다. 그 방안은 기업들이 정직하고 제대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뛰어든다는 전제를 둘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 전제에 대한 통계나 언급들이 별로 없다. 기업의 공공성, 공적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이슈가 있어야 할 텐데 그저 기업친화적으로 나아가면 양극화의 극대화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 단순히 민간기업 지원만을 이야기할 수 없고, 좀 더 다차원적인 접근과 방안들이 필요하다.

2.정부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축소해야(작은 정부) 한다는 내용
: 전부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간섭 덜 하면 성장할 수 있는 분야 및 영역을 분리해서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들면 신기술 4차산업혁명 분야에 대해 도전하고 시도하는 일들에 있어서 정부가 조력자로 역할하는 것처럼), (신산업의 규제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3.여론과 달라도 꼭 필요한 정책은 확고한 원칙을 세워 추진해야 함의 내용
: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두면 가능한 말일 수 있겠으나, 경제성장의 결과보다 중요한게 그 과정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과정과 절차가 당연히 여론과 정책의 간극에서 나타나야 되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여론과 소통해서 추진하는게 보이지 않는 국가의 민주주의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좋았던 내용은... 
: 4차산업,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시도하고 모험해볼 수 있는 지원들이 많아지도록, 그리고 내수를 늘려 성장동력의 시각을 수정해야 하는 것,  대기업 의존도 줄이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 관리 시스템(보조금 누수 막기, 특수활동비, 심사강화), 숙련창업 관련의 창업정책 및 패자부활 인프라, 교육문제 및 정시퇴근 문화, 미래인재의 강조, R&D와 기초과학 내용의 접근이 좋았고, 정부가 해야할 역할의 언급에 공감하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됐다. 무엇보다 Part 3의 소프트 인프라의 강조는 시기적절한 이슈였다. 


*전체적으로는 주로 기업 주도 성장 및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런 맥락에서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정부의 역할이 적어저야 한다는 맥락에서, 반대로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 '공적기능'에 대한 내용이었다. 
대표적으로 복지가 될 수 있겠고, 다른 차원에서 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 국내 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공공의 기능들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국가개조를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쉬웠다. 경제성장의 결과만이 국가가 잘 되는 지표가 아니라, 환경, 국민의식, 민주주의 등 보이지 않는 국가개조의 요소들 또한 많음은 부정할 수 없다.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만, 국가는 공적 권력이다. 공공성을 잃으면 안된다. 따라서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필요한 부분의 관용와 용납의 국가 원칙 또한 적절히 필요하다. 규제는 무조건 막는게 아니라, 다른 곳을 보호하는 공적기능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적절하고 적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더 맞을 것이다.


다양한 주제, 내용, 이슈들을 제시하며 찬성, 반대의 고민을 해보게 하고 이제는 정치과 국가에 대한 것들이 국민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