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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란 무엇인가 - 청소년, 청년,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양 입문 ㅣ 민주시민 권리장전 2
마리아나 발베르데 지음, 우진하 옮김 / 행성B(행성비) / 2011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자본가들이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생겨난 것인 만큼 특정 계층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어오기도 했지만
평등, 정의로움, 공정성이 법의 기본요건이며 이러한 법에 기반하여
국가를 이끌어가는것이 법치주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 군사정권이라는 특이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삼년째 이어지는 예산안 날치기와 부자감세, 언론통제등을 볼때
여대 야소의 형국에서 어쩔수 없이 기득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정이 이루어지는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며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보여지기도 하며
정치적 또는 경제적 문제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이 될수는 없지만
평등, 정의로움, 공정성이라는것을 기반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규범이라는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을 위하다 보면 다른 한쪽은 소외될수 있다
그래서 절차적이고 공식적인 과정으로 제정, 집행되는것이고
끊임없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법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해악
그리고 정의로움의 판별과 대처방안에 대해 실 예를 들어
알기쉽게 설명해 놓았으며 민주주의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다시한번 생각하고 고민할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