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에겐 기본 소득이 필요할까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말콤 토리 지음, 이영래 옮김, 안효상 감수 / 생각이음 / 2020년 1월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계 2차 대전 중이던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란 경제학자가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한 말이다. 그는 국가의 5대 악인 ‘가난, 질병, 불결, 무지, 나태’를 타파하고, 영국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되는데, 국가가 국민이 살아가는 동안 처할 각종 위험(가난, 질병, 실업 등)에 최소한 보장을 해준다는 복지국가의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아동수당, 가족수당, 국민보건서비스 더 있겠지만, 사회복지 공부한지 한참이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 말콤 토리는 영국의 상황을 배경으로 기본 소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기본 수당의 역사에서부터 기본소득의 가치, 실현 가능성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한 마디로 국가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지급하는 기본 수당을 말한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다. 부의 재분배,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낙인이 없음, 경제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사실, 왜 고소득자들에게도 동일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말을 보고 대충 이해가 되었다. 부의 재분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지금도 세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고소득자가 있는데...
이 책을 읽다가 영국 아동수당이 얼마나 지급 되길래 ‘아동수당을 받는 것처럼’이란 말을 썼는지 궁금해 찾아봤더니 대략 한 달에 12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2018년도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한 달에 10만원.. 안주는 것 보다야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
이 책을 읽기 전에 기본 소득의 액수에 대해 의문점이 있었다. 만약 영국과 한국의 아동수당처럼 10~12만원 정도의 용돈 수준이라면, 저자가 서문에서 서술했던 긍정적인 미래상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저자는 점차적으로 기본 수당을 증액하는 방법도 말하고 있긴 하다. 그 외에 이 기본 수당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도 문제고...
복잡한 경제, 정치, 복지제도 속에서 이 기본 소득이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은 제쳐두고 일단은 지켜봐야할 것 같다. 쉬운 책인 줄 알았는데, 잊어버렸던 전공지식까지 끌어들여야 해서 머리가 복잡하다. 하지만 복지제도가 우리 생활과 관련 없지 않기에 한 번쯤은 읽어보시라 추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