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시절 부동산 시장 상황이 궁금하다면,

부동산 투기의 종말 - 다시 보유세를 말한다
전강수 지음 / 시대의창 / 2010년 7월

희년 스터디

분야	토지
책 제목	부동산투기의 종말

작성자: 한형빈

제출일: 17.9.4.

<저자소개>

1991년 한국 조지스트 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고 대천덕R. A. Torrey Ⅲ(1918~2002) 신부에게서 헨리 조지를 소개받았다. 1994년 대구 지역 학자들과 함께 헨리 조지 연구회를 결성하여 헨리 조지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으며, 1998년부터는 그의 사상을 전파하고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다.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회장,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사회운동의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저술과 강의에 전념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방면에서 헨리 조지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힘써왔다면, 앞으로는 조지스트의 시각으로 한국 경제의 역사를 살피고 헨리 조지 사상을 확대 적용하는 일에 관심을 쏟을 생각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 투기의 종말』, 『헨리 조지 100년만에 다시 보다』(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희년의 경제학』,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공역) 등이 있다.

<책 목차>

1장 헨리 조지와 진정한 시장주의

진정한 자유주의 경제사상을 찾아서 | 헨리 조지의 사상과 정책 | 고 대천덕 신부의 경제사상 | 한국 경제의 운명, 부동산 문제 해결에 달렸다 | 헨리 조지에 대한 허수아비치기 | 보유세 강화가 효과 없다고? | 높은 토지보유세는 자유주의의 상식

2장 부동산 투기의 해부

부동산 투기의 원인과 해악 그리고 해결책 | 토기가치세의 성공사례, 덴마크 정의당 | 토지보유세 강화, 김대중 정부가 놓쳐버린 탁월한 부동산 정책 | 부동산 시장을 배회하는 세 가지 망령

3장 ‘보유세 혁명’의 전개와 좌절

토지정의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 드리는 공개서한 | 보유세 강화정책 포기 요구에 굴복해선 안 된다 | 부동산 시장 이상한 조짐, 부양책을 막아라 | 부동산 대책에 쏙 빠져버린 보유세 강화, 왜? | ‘5.4대책’마저 좌초 위기, 이정우 위원장 지지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종합판, ‘8.31대책’ | 집 부자들 자신의 의무 기꺼이 감당해야 | 부동산 세제개혁 놓고 보인 한나라당의 이중행보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책 | 집값 폭등, 정책의 실패인가 정치의 실패인가 | 집값 잡기 ‘비책’, 코끼리 코 흔들지 마라 | 종부세 흔들기 다시 시작되는가 | 재경부의 낯 뜨거운 변신에 감탄하다 | 종부세가 창피하다고요? | ‘한 명의 피해자’가 누구인가 | 종부세 무력화는 투기광풍 전주곡 | 더 좋은 보유세,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

4장 MB의 시장만능주의적 부동산 정책

이명박 부동산 정책, ‘프로’면 프로다워야 | MB, ‘1퍼센트 대통령’ 되려는가 | 부동산 조세정책 거꾸로 돌리지 마라 | 여호와주의와 바알주의의 갈림길에서 | 이명박 정부의 시장만능주의적 부동산 정책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정치연합을 제안한다

5장 소위 ‘반값아파트’ 논쟁

공공택지주택은 공영개발로 | 토지임대형 주택공급, 누가 문제 삼는가 | ‘반값아파트’ 이름부터 없애라 | 토지임대부 아파트 ‘그게 되나 보자’는 게 시범사업?

<책 간략 소개>

지은이는 부동산의 시장 원리와 부동산 정책 연구에 천착하며 사회적 발언을 해온 경제학자다. 한국의 현실에 발을 딛고 연구해온 그의 이론적 뿌리는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 헨리 조지는 먼저 기회를 균등하게 한 후에 자유방임을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주의 경제사상이라고 했다. 기회 균등은 토지를 포함한 자연자원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다.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경제적 불의로 여기며, 토지사유제를 인정하면서 기회 균등을 이루기 위해 ‘토지보유세 강화-다른 세금 감면’이라는 세제개혁을 주창한다. 스스로를 진정한 시장주의자라고 말하는 지은이는 이러한 헨리 조지의 사상을 바탕으로, 기회의 균등이라는 전제 조건을 구비한다면 자유주의 경제사상이 정의(공평)와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책 내용 요약>

1장 헨리 조지와 진정한 시장주의

1. 진정한 자유주의 경제사상을 찾아서

1) 헨리 조지는 기회를 균등하게 한 후 자유를 보장하자고 주장함

2) 자유 시장 아래에서 빈곤과 주기적 불황과 실업이 나타나는 이유는 토지사유제 때문이라고 봄

3) 토지 사유제가 기회균등을 해친다고 봄

4) 헨리 조지는 존 로크의 견해를 이어받아 인간이 만들지 않은 토지의 자연자원은 사유화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헨리 조지의 사상과 정책

1) 헨리 조지 경제사상 개관

(1) 물질적 진보로 생산이 증가하지만 토지가치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에 돌아갈 대가가 줄어들게 되고 이 때문에 빈곤이 발생한다고 봄

(2) 주기적 불황도 토지문제 때문이라고 봄

(3) 물질적 진보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면 토지가치가 미래에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토지투기가 유발됨

(4) 토지투기로 인해 토지가치는 더 빨리 오르고 자본과 노동이 압박을 받아 공급이 중단됨

(5) 공급중단은 다른 부문 생산물에 대한 수요중단으로 이어짐

2) 평등지권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

(1) 토지 공공임대제: 토지 그 자체를 공유로 하되 그것을 정부가 임대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법

(2) 토지가치세제: 토지의 지대를 대부분 환수하는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각종 세금을 철폐하는 제도

3. 고 대천덕 신부의 경제사상

1) 19세기 말 무디와 함께 기독교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토레이 목사의 손자, 성 미가엘신학원(성공회대학교) 재건, 강원도 태백에 수도공동체 예수원 설립 (1965년)

2) "경제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면 사회문제를 이해할 수 없고, 사회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학문제 역시 공허한 이론이 되기 쉽다"

3)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읽으며 경제문제의 해결책을 성경 가운데서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음

4) 성경에 토지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7~800년 간 이스라엘 사회에서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함

5)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가 성경적 토지법을 제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현대적 방법이라고 봄

4. 한국 경제의 운명, 부동산 문제 해결에 달렸다

1)  먹고사는 문제는 영성의 문제

2) 부동산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1) 1960년대 말 전국 땅값 상승률이 30%를 초과할 정도로 지가 폭등이 일어난 이후 10년 주기로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었음

(2) 기업과 가계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매진하게 됨

(3) 일제 강점기 이후 농지개혁을 통해 토지 소유의 평등성을 확보함

(4) 농지개혁을 통해 근로의욕과 창의력, 교육열이 증진됨

(5) 초기 토지분배가 공평했던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고 불공평했던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음 (세계은행 데이닌저 박사)

(6) 농지개혁이후 토지가치를 공적으로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토지가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는 현상 발생

3) 희년이 부동산 문제의 해답

(1) 희년의 본질은 전국 모든 사람이 실질적인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 토지에 대한 권리와 인신의 자유 없이는 실질적인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없음

5. 헨리 조지에 대한 허수아비치기

1) 헨리 조지에 대한 비판 1

(1) 비판: 토지의 무상몰수를 통해 토지공유제를 실현하자는 입장으로 봄

(2) 반박: 토지가치 공유제를 통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적으로 환수하자고 주장함

2) 헨리 조지에 대한 비판 2

(1) 비판: 헨리 조지의 정책이 실행되면 토지시장이 사라지고 토지는 국가 수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주장함

(2) 반박: 지대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남겨두어 민간 토지 시장이 기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함

3) 헨리 조지에 대한 비판 3

(1) 비판: 지가가 하락해 토지의 독점이 촉진될 수 있음

(2) 반박: 토지를 많이 보유하더라도 보유하는 만큼 토지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음

4) 헨리 조지에 대한 비판 4

(1) 비판: 헨리 조지가 토지의 배타적 이용을 반대함

(2) 반박: 토지를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도록 함

6. 보유세 강화가 효과 없다고?

1) 보유세 강화 무용론 1

(1) 비판: 보유세를 강화해도 집값은 내리지 않음

(2) 반박: 정부는 단기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을 잡으려 함

7. 높은 토지보유세는 자유주의의 상식

1) 밀튼프리드먼

세금 가운데 가장 덜 나쁜 것('모든 세금은 나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은 오래전 헨리 조지가 주장한 바, 미개량 토지의 가치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다.

2) 로버트 솔로우

토지 사용자가 단 한 번 값을 치르고 무한정한 기간의 권리를 획득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효율성을 위해, 적절한 세입을 위해, 정의를 위해 모든 토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혼자 점유한 토지의 현행 임대가치만큼의 값을 지역정부에 매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3) 아담 스미스

지대는 많은 경우 그 소유자가 관심이나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도 향유할 수 있는 수입이다. 따라서 지대는 그 위에 부과되는 특수한 조세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다

4) 존 스튜어트 밀

사유재산의 신성함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신성함이 토지재산권에도 같은 정도로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토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토지는 모든 생물이 생래적으로 물려받은 유산이다

5) 앤드류 카네기

자본가가 수고하지 않고 가장 쉽게 자기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기 돈을 모두 털어서라도 땅을 사놓은 뒤에, 땅 부족에 시달리는 사회가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땅을 사려고 덤벼드는 그 시점까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6) 헨리 포드

헨리 조지가 지적한 대로 놀리는 모든 땅에 높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래야 땅 소유자들이 땅을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2장 부동산 투기의 해부

1. 부동산 투기의 원인과 해악 그리고 해결책

1) 부동산 투기, 왜 일어날까?

(1) 투기는 미래의 가격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하는가에 영향을 받음

(2) 물건을 새롭게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투기가 가격폭등을 부르고 가격폭등이 다시 투기를 부르는 악순환이 일어남

(3)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토지 가치가 상승함

2) 부동산 거품은 붕괴한다

(1)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필수재이므로 비소유자나 하위 소유자에게 무책손실을 끼침

3) 부동산 투기는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1)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기업심을 저해함

(2) 경제기반의 취약성을 증대시켜 효율성을 떨어뜨림

(3) 도시의 난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파괴를 초래함

4) 토지보유세가 부동산 투기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1) 토지 불로소득을 제로로 만들려면 이자율을 높이거나 조세를 통해 부동산 이용수익과 자본이득의 기대치를 낮추면 됨

(2) 금리인상은 이자소득을 높여 투기적 이익을 줄일 뿐 아니라 부동자금을 감소시켜 투기수요를 억제함

(3) 경착륙을 초래할 위험이 큼

(4) 토지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토지 불로소득을 제로로 만들 수 있음

(5) 양도소득세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기는 하지만 부동산의 매각을 꺼리게 만드는 '동결효과'를 낳음

(6) 토지보유세 강화가 바람직한 정책, 급격히 강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강화를 병행해야 함

2. 토기가치세의 성공사례, 덴마크 정의당

1) 덴마크는 국가적 차원에서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를 적용시켜본 최초의 나라

2) 헨리조지협회 설립 (1902년), '평등한 토지권'을 현실정치에서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이라는 이름의 정당 결성

3) 토지가치의 환수,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의 폐지, 무역자유화를 주요 정강으로 채택함

4) 1952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함

5) 1957년 총선에서 9석 획득

6) 사회민주당(70석), 급진자유당(14석)과 함께 연립정부를 수립함

7) 1957~1960년까지 3년 반 동안 지속됨

8) 도시의 토지 보유세율은 두 배 이상 상승하였고 토지가치증가세도 대폭 강화됨

9) 가구당 세금부담 10퍼센트 이상 감소

10) 국제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고 16억 크로네 규모의 외채는 4억 크로네 규모로 크게 감소함

11) 연 5퍼센트에 달하던 인플레이션 비율이 1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짐

12) 실질임금은 사상 최고의 상승세를 보임

13) 실업이 거의 해소되어 완전고용상태가 실현됨

3. 토지보유세 강화, 김대중 정부가 놓쳐버린 탁월한 부동산 정책

1)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초기 경제 정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보유세 강화를 천명함

2)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 하에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실시함: 아파트 청약제한 완화, 분양권 전매허용, 양도소득세 감면, 소형 아파트 건축 의무제 폐지, 토지공개념 관련법의 폐지 및 완화조치 등

4. 부동산 시장을 배회하는 세 가지 망령

1) 보유세 완화론의 허구성

(1)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거나 공적으로 환수해야 함

(2) 패키지형 세제개혁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2) 과녁이 빗나간 분양제도 개선론

(1) 분양제도 개혁론자들이 제시하는 투기대책: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는 것, 후분양제, 공공이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

(2) 분양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값 폭등의 근본 원인이 아님

3) 불로소득 차단 못하면 백약이 무효

4)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금리인상

(1) 부동산 거품이 발생했을 때 금리인상을 통해 대처한 국가: 스웨덴, 핀란드, 일본, 태국

(2)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금융위기,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함

3장 ‘보유세 혁명’의 전개와 좌절

1. 토지정의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 드리는 공개서한

2. 보유세 강화정책 포기 요구에 굴복해선 안 된다

1) 토지와 건물의 차이 인식 필요

2) 보유세 강화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함

3) 나쁜 조세를 좋은 조세로 대체하는 조세대체의 원리를 적용해야 함

3. 부동산 시장 이상한 조짐, 부양책을 막아라

1)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2) 경제관료들의 '내심'

(1)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

(2) 부동산 거품은 금융위기나 경제 전체의 붕괴를 촉발하고 나서야 소멸함

4. 부동산 대책에 쏙 빠져버린 보유세 강화, 왜?

1) 참여정부 핵심 아젠다에서 빠져버린 '보유세 강화'

2) 토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1) 보유세 강화의 중장기적 목표와 시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2) 토지가치(시가기준)가 2억 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국토보유세를 단일세율로 부과

(3)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세를 차별

(4) 공급확대는 토지보유세 강화와 함께

5. ‘5.4대책’마저 좌초 위기, 이정우 위원장 지지

1) 이정우 위원장의 정책기조에 전적으로 공감

2) 보유세 강화의 장기목표와 시간계획 제시는 처음

6.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라

7.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종합판, ‘8.31대책’

1) 보유세 강화 크게 후퇴하지 않아 다행

(1) 과세기준 인하, 과표 적용률 인상, 세대별 합산과세, 세부담상한조정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법 제시

(2) 거래세는 개인간 주택거래에 한해 1퍼센트 포인트 인하,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50퍼센트의 세율 적용

2) 보유세 강화속도 너무 느려

3) 공급확대, 투기적 가수요 잠재울 수 없어

8. 집 부자들 자신의 의무 기꺼이 감당해야

1) 보수언론들, 세금폭탄론 접고 '부자 잡기론'으로 선회

2) 세금은 국가나 사회가 주는 혜택에 대한 대가

3) 부자들이 의무 기꺼이 감당할 때 존경받을 것

9. 부동산 세제개혁 놓고 보인 한나라당의 이중행보

1)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 불로소득

2) 한나라당 의원들, "당론이 아니므로"

3)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당?

10.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책

1) 집값에 대한 과도한 단언을 계속함

2) 정책을 뒷받침할 철학 내지는 패러다임이 없었음

11. 집값 폭등, 정책의 실패인가 정치의 실패인가

12. 집값 잡기 ‘비책’, 코끼리 코 흔들지 마라

1) 직접 가격과 씨름하는 건 정답 아니다

(1) 집값 폭등의 근본원인은 투기적 가수요

2)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방법

(1) 패키지형 세제개혁: 토지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

(2) 토지공공임대제: 국공유지나 공공택지를 임대

3) 토지 공공임대제의 원리와 효과

4)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의 효과

(1) 부동산 값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됨

(2)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짐

(3) 소득과 부동산의 분배가 평등해짐

(4) 근로의욕과 투자의욕과 저축의욕이 높아져 경제가 활성화됨

5)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13. 종부세 흔들기 다시 시작되는가

14. 재경부의 낯 뜨거운 변신에 감탄하다

1) 재경부의 낯 뜨거운 태도 변화

2) 종부세는 부동산 정책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획기적인 세금

15. 종부세가 창피하다고요?

1) 엉성하고 치졸한 현 여권의 보유세 무력화 전략

2) 검토할 가치가 있는 강만수 장관-나성린 의원의 질의응답

3) '재산세는 모든 나라가 지배앗'라는 말은 거짓말

(1)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멕시코, 슬라바키아 등이 국세 보유세를 징수하고 있음

4) 보유세 강화적책은 단기가격 조절정책 아니다

5) 보유세 강화정책의 후퇴는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

16. ‘한 명의 피해자’가 누구인가

17. 종부세 무력화는 투기광풍 전주곡

1) 보유세는 쓰지만 몸에 좋은 약

2) 마침내 꺼내든 종부세 무력화 카드

3) 보유세 강화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기초

18. 더 좋은 보유세,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

1) 본디오 빌라도와 현재

2) 헌재 판결 이후 한나라당 내의 논란

3) 종부세 보다 더 좋은 보유세, 국토보유세

(1) 국토보유세는 국세로 한다

(2) 국토보유세는 토지에만 부과한다

(3) 주택분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가치에서 건물의 잔존가치를 공제하는 방법 활용

(4) 재산세는 현행 유지

(5) 국토보유세 수입은 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하거나 경제에 부담을 주는 나쁜 세금을 감면하는데 사용

4) 종부세의 부활을 기대하며

4장 MB의 시장만능주의적 부동산 정책

1. 이명박 부동산 정책, ‘프로’면 프로다워야

1)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이해 못해

(1) 일반 재화시장: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해 균형가격에 도달함

(2) 부동산 시장: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을 증가시키기 어렵고 투기적 수요로 인해 가격폭등이 발생함

2) 세금정책에 대한 오해 심각

3) 보수언론의 '보유세 전가론'과 '서민피해론' 답습

4) 복지적 주택 공급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안 돼

2. MB, ‘1퍼센트 대통령’ 되려는가

3. 부동산 조세정책 거꾸로 돌리지 마라

1)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라고 세금 감면할 이유 없어

2)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조세개혁'

4. 여호와주의와 바알주의의 갈림길에서

5. 이명박 정부의 시장만능주의적 부동산 정책

1)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

(1)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정책의 무력화

(2) 도심 내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공급확대 정책의 추진

(3) 투기억제용 규제장치의 철폐

2) 보유세 무력화

(1) 8.21대책

- 지방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기준 완화

-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1호라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부세 적용 배제

(2) 9.1세제개편안

- 양도세 세율인하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적용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고비율(80%) 도달 기한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 종부세 과표 적용률 동결 및 세부담 인상률을 상한 200%에서 50%로 인하

- 2010년부터 종부세 종부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폐지

(3) 9.23종부세개편안

- 종부세 부과기준 인상을 통해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

- 세율인하

- 고령자 세액공제 도입

- 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부담 대폭 경감

- 과표 산정방법을 공시가격 기준에서 공정시장가액 기준으로 전환

-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

- 보유세 세율 구조를 단일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개편

- 기존 종부세 재원을 재산세율 인상과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충

(4) 헌법재판소 2008년 11월 13일 종부세 위헌심판 판결

-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판정

-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에 대해 위헌판정

-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무차별적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정

(5) 기재부 세제개편안

- 2009년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를 5년간 면제 (과밀억제 권역을 제외한 전 지역)하거나 경감(과밀억제 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해 줌 (09.2.12.)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양도세 중과 폐지 (09.3.16.)

2) 공급확대 정책

(1) 8.21대책

- 재건축규제의 일부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폐지, 층수 제한 완화

- 신도시 2곳 추가 지정

(2) 9.19대책

- 10년간 도심(재개발, 재건축 등)과 도시근교(그린벨트, 산지 구릉지 등)를 중심으로 연평균 50만 호, 총 500만 호 건설

3) 부동산 규제 완화

-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건설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4) 정책평가와 전망

6.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정치연합을 제안한다

1) 부동산 시장만능주의가 '승리'한 이유

(1) 투기를 정당화하고 불로소득 환수를 반대하는 등 부동산 기득권층의 이해를 적극 옹호하기 때문

2) 시장만능주의를 향한 시장의 심판

3)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 필요하다

5장 소위 ‘반값아파트’ 논쟁

1. 공공택지주택은 공영개발로

공공택지의 소유권은 계속해서 정부나 공기업이 가지고 건물은 민간건설업체가 자유롭게 지어서 분양하면 공공택지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음

2. 토지임대형 주택공급, 누가 문제 삼는가

3. ‘반값아파트’ 이름부터 없애라

1) 홍준표 법안, 토지공개념 취지 왜곡

2) 반값아파트는 포퓰리즘, 제자리 찾아줘야

- 최저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 집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결합한 방식으로 공급

3) 분양원가 공개효과 과대포장돼 있어

4) "분양가 인하, 초기 분양자들만 수혜"

5) 권력구조 개편보다 토지공개념 개헌 논의할 때

4. 토지임대부 아파트 ‘그게 되나 보자’는 게 시범사업?

1) 군포, 두 조건 중 하나도 충족 안 돼

2) 재정부담 클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