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한형빈
제출일: 17. 8. 22.
<저자소개>
서울대 법대와 환경대학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도시계획학 박사)를 졸업하였으며 공군 중위로 전역한 1976년부터 2015년까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다. 번역개정판이 나온 2016년 현재는 경북대 명예교수 겸 석좌교수.
토지정책, 사회정의 전공자로서 토지사유제,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 등 특권적인 사회제도와 관행을 비판해 왔고, 최근에는 좌파의 이상을 우파의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좌도우기(左道右器)론을 펴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2009),『특권 없는 세상: 헨리 조지 사상의 새로운 해석』(2013), 주요 역서로는 헨리 조지의『진보와 빈곤』,『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 등이 있다.
<책 목차>
제1부 율도국 - 재분배 없는 복지국가
율도국을 찾아서
율도국에서 보는 한국 사회
율도국에서 보는 새 정치
율도국에서 보는 경제 민주화
율도국에서 보는 일제고사
제2부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을 위해
1. 헨리 조지와 사회복지
2.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3. 칸트와 토지의 근원적 취득
제3부 헨리 조지의 연설문
부록
1. 우파가 보아도 토지사유제는 옳지 않다
2. 고위 공직자는 재테크용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라
3. 독도 문제의 근본 해법
<책 간략 소개>
가상의 나라 율도국의 사회제도를 소개하였다. 다 아시다시피 율도국은 신분 차별을 거부한 홍길동이 세웠다는 나라이므로, 인간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잘 어울린다. 제1부를 읽은 후 토지사유제와 같은 특권적 사회제도의 폐단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된 분을 위해 지은이의 최근 연구 세 편을 실었다. 각기 토지 문제를 복지국가의 입장에서, 경제의 시각에서, 철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 글이다.
제3부에서는 헨리 조지 사상을 소개하기 위해 그의 유명 연설문 9편을 번역하여 실었다. 연설문은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쉽고, 한정된 시간 내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분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책 내용 요약>
(적용) 율도국 내용을 웹툰으로 만들기
제1부 율도국 - 재분배 없는 복지국가
율도국을 찾아서
- 율도국이라는 가상의 나라를 통해 바람직한 국가제도에 대해 이야기함
제1일 좌도우기의 나라
- 좌도우기: 좌파가 추구하는 가치를 우파도 동의하는 방식으로 구현한다는 뜻
- 율도국에서는 좌파의 숭고한 이상을 추구하되 우파도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만들기로 합의함
제2일 율도국은 복지국가
- 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정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확보함
제3일 개미와 베짱이
-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 프리드먼, 노직의 논리에 따라 소유권에 대해 이야기함
<프리드먼>
- 인간에게는 불행에 빠진 사람을 가엾이 여겨 자발적으로 도우려는 본성이 있는데, 누군가 자선을 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같이 가엾어했던 다른 사람이 무임승차를 하게 됨 (외부효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한다고 봄
<부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도입>
- 소득이 면세점 이하일 경우 그 차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세금
<노직>
- 인간은 자기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함
- 토지를 누군가가 취득하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불리해지므로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함
- 보상액은 지대와 같은 수준
제4일 정의로운 분배란?
제5일 기회균등형 분배
제6일 갖가지 특권
1. 의도적 특권: 사회의 필요에 의해 설정하는 특권 (토지소유권, 특허, 자격증, 면허)
2. 현실적 특권: 자원이 제한되어 있거나 사회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경우 발생 (교육 특권, 일자리 특권)
3. 부당한 특권: 정부가 특정 집단에 명분 없는 보조금을 주는 경우, 불공정 경쟁을 묵인하거나 기업이 자신의 비용을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4. 불로소득: 특권을 통해 얻는 특권이익
제7일 특권의 독을 뺀다
<특권 해독의 3원칙>
1.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특권만 인정
2. 특권 취득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3. 특권이익을 완전 완수하여 공평하게 처리
제8일 사회보장의 기초는 생존권보험
1. 모든 국민은 수태시점에 자동 가입한 것으로 간주
2. 보험료는 특권이익에 대한 각 국민의 지분을 납부함
3. 보험사고는 소득이 상시비용에 미달하는 상태, 사고 발생 시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제9일 생존권보험의 부작용은?
1. 소득 조사의 어려움
1) 소득 신고제
(1) 병역, 투표 참여, 증인 출석, 배심 활동 등 일시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고 소득으로 보상
(2)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등에서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
(3) 소득 연계 금융 대출과 벌금 미납자에게 과하는 노역 또는 사회봉사 일수 산정에 신고 소득 반영
2. 복지 수급자를 사회적 낙오자로 보는 인식
1) 복지 급여가 자기 분량의 돈이기 때문에 완화 가능
2) 선택에 의한 빈곤자에게도 지급되기 때문에 완화 가능
3. 도덕적 해이
1)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아님
2) 여유가 생기면 더 보람있는 일을 할 것
제10일 주거 복지와 의료 복지
1. 주거 복지: 지대를 환수하기 때문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아 집값 거품이 끼지 않음
2. 의료 복지: 특권이익기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의료기금을 만듬
제11일 교육 복지와 교육 특권
1. 1차 교육 특권: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대학에서 배제된 또래에 비해 특권은 누림
2. 2차 교육 특권: 평판이 좋은 교육기관 출신자가 실력 이상의 대우를 받거나 연고에 의한 특권 발생
3. 졸업 후 중위소득 이상이 되는 경우 누진소득세 방식으로 환수
4. 대학교육 비용은 학생과 사회의 분담 비율을 정함
5. 학생이 원하는 만큼 학비 대출
제12일 정부 재원의 우선순위
1. 필수 환수: 특권이익, 중위소득 이상에 대한 누진소득세
2. 추가 1순위: 누진구조의 증여(상속)세 제도
3. 추가 2순위: 능력과 무관한 운 (투기, 사행 행위 포함)
4. 추가 3순위: 천부적 능력과 성장환경에 의한 소득에 대한 누진소득세
제13일 느긋한 직장 생활
1. 노사관계: 노동자와 사용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 자본가가 우수한 노동자를 얻기 위해 경쟁해야 함
2. 정년제도: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정년 제도가 불필요
3. 비정규직: 차별 받지 않음
4. 험한 일: 보수가 더 높음
제14일 연착륙 수단은 이자 공제형 지대세
토지불로소득
= (지대+매각지가)-(매입지가+이자)
= (지대-이자)+(매각지가-매입지가)
=지대이자차액+매매차액
- 지대이자차액만 걷으면 지가는 일정하게 유지되어 매매차액은 0이 되므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음
제15일 좌도우기 개혁과 한국사회
- 특권없는 세상이 되면 경제 당사자의 지위가 대등해짐
[율도국에서 보는 한국 사회]
1. 율도국에서 보는 새 정치
1) 정당 독과점을 막는 개혁이 필요
2) 공정거래법 정도의 기준을 지키는 방법: 1개 정당의 의석이 50%, 3개 정당의 의석이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
3) 남는 의석은 국민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출하여 충원
2. 율도국에서 보는 경제 민주화
3. 율도국에서 보는 일제고사
- 성적이 나쁘면 더 많은 예산과 인력 지원
제2부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을 위해
1. 헨리 조지와 사회복지
1) 빈곤 문제에 대한 진단
(1) 사람이 생산하지 않은 자연물 (토지)를 특정인이 소유할 수 있게 하는 토지사유제가 빈곤의 원인
(2) 토지 없는 노동자는 노동의 결과인 생산물 중 상당 부분을 토지 소유자의 지대 소득 형식으로 빼앗김
(3) 주기적인 경제 불황의 주요 원인은 토지 투기로 봄
2) 빈곤 문제에 대한 처방
(1) 토지 사유제 철폐
(2) 방식: 토지가치를 환수하여 정부 수입으로 활용
3) 지대 환수의 경제 효과
(1)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고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 불황이 완화됨
(2) 노동자의 협상력이 높아짐
(3) 지대세 수입이 다른 세금을 대체해 경제에 활력이 생김
4) 헨리 조지의 임금결정이론
(1) 임금은 생산의 한계, 즉 지대를 지불할 필요 없이 개방된 자연의 최고생산점에서 노동이 얻을 수 있는 생산물에 의존한다
(2) 한계토지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이 상승, 자가노동의 기회가 많으면 임금이 상승
5) 지대 환수가 창업에 미치는 영향
(1) 토지 매매가격의 하락으로 창업에 필요한 목돈이 줄어듬
(2) 실수요자만 토지를 이용하게 돼 창업에 필요한 토지를 구하기 쉬워짐
(3)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짐
(4) 생산이 증진됨
(적용) 지대 환수에 따른 창업의 효과 홍보
2.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1)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
(1) 공유지 비극의 원인과 대책
- 원인과 대책 1: 이용자의 합리성 / 공공심을 기르면 비극을 막을 수 있음
- 원인과 대책 2: 이용이 개방되어 있음 / 개방성을 제한하는 방법
- 원인과 대책 3: 이용자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음 / 불로소득 제거
(2) 개인의 사익 추구가 공익에 기여함
2) 사유화의 비극
(1) 불로소득 발생
- 원인 1: 공유지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적 권리를 설정해 줄 경우
- 원인 2: 설정한 권리를 거래하는 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3) 재산권 충돌
- 토지 사유화의 문제
(1) 부조화의 문제: 개별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된다고 해도 이를 합한 것이 전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님, 단기간의 효율적 이용이 장기간의 효율적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음
(2) 파편화의 문제: 재산권이 파편화될 때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음 (자원이나 권리가 세분되거나 경직적일 때 발생)
3. 칸트와 토지의 근원적 취득
1) 근원적 취득에 관한 칸트의 입장
(1) 칸트의 물권과 소유권
- 칸트의 소유권: 물건, 타인의 행위, 타인의 상태
- 물건은 물권, 타인의 행위는 채권, 타인의 상태는 신분권에 해당함
-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칸트의 소유권에 포함됨
(2) 물건의 근원적 취득
- 예지적 점유(지배력 안에 두는 것), 사용 능력, 소유의 의사표시
(3) 토지의 근원적 취득
- 주인이 따로 없는 특정한 토지에 대해 예지적 점유, 사용 능력, 소유의 의사표시의 세 조건을 갖추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음
2) 토지의 근원적 취득의 문제
(1) 로크의 단서
- 로크: 노동은 의문의 여지없이 노동한 사람의 것이므로 일단 노동을 결합시킨 대상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에 못지않은 질의 충분한 양이 다른 사람에게도 공동의 것으로 남아 있는 경우라면, 그 사람 이외에는 아무 권리도 가질 수 없다
- 칸트: 토지의 취득을 위해 노동을 가미하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2) 공존 가능성과 공개성
3) 토지의 근원적 취득의 정당화
(1) 칸트의 준칙
- 보편적인 법으로도 타당할 수 있는 준칙에 따라 행위하라
- 자유는 인간의 유일하고 근원적인 권리이며 타인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와 의사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하다 (평등한 자유의 원리)
(2) 특권이익의 환수
- 특권으로 인한 유불리를 상쇄할 수 있는 준칙이 소유권 개념에 필요함
(3)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 한계토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생산물을 지대로 봄
(4) 토지 수익권의 재음미
4) 토지 취득에 관한 보편적 준칙
- 토지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 사회는 토지 소유자에게서 지대를 환수한다
- 환수한 지대는 모든 사람을 위해 공평하게 사용한다
제3부 헨리 조지의 연설문
<경제학 연구> - 1877년 3월 9일 캘리포니아 대학교(현재의 버클리 캠퍼스)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강연
1. 경제학의 중요성
- 인간의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본 조건을 다루는 학문
2.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시된다
1) 경제학은 모든 면에서 이해관계와 얽히기 쉬움
2) 많은 부분이 일관성이 없고 불확실함
3.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학자
1) 현존하는 사회체제를 학문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경제학이라고 인식함
2) 자본의 자유를 주장하고 효용을 근거 삼아 이기적인 탐욕과 끝없는 부의 축적을 정당화하고, 고통의 울부짖음을 외면하는 인색함을 합리화하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아이를 많이 낳지 말라는 말 외에 무슨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4. 상상의 실험
1) 경제학에서는 상상을 통해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을 해 볼 수 있음
5. 자유무역의 예
1) 경제학에 필요한 연구방법은 사고 작용이 전부
6. 논리적 비약
1) 부의 생산과 분배를 구분해야 함
7. 인류를 위한 고귀한 열정으로 연구해야
1) 경제학의 진정한 효능은 경제학을 통해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8. 빈부격차는 사회제도 탓
- 부가 쌓이는 곳에 빈곤이 늘어남
<자유 예찬> - 1877년 7월 4일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연설
1. 모든 진보는 자유가 이룩한 결과
2. 토지사유제는 자유의 적
3. 자유를 위한 투쟁을
<모세> - 1978년 6월 샌프란시스코의 '히브리 청년 협회' 연설
1. 유월절 전통의 기원, 모세
- 모세는 정치가, 애국자, 철학자, 행정가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
2. 이집트 사상과 관습의 영향
1) 이집트 정치의 기조는 억압과 구속, 히브리 정치의 기조는 개인의 자유
2) 가장 강력하고 번성했던 전제정치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등장함
3. 출애굽 사건의 교훈
- 히브리 정치와 이집트 정치의 차이는 위대한 인물 (모세)
4. 모세 율법의 목적은 인간성 보호
1) 모세가 세우고자 했던 국가의 모습: 개인에 기반을 두는 공동체
2) 인간성 존중, 약자가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
3) 자신도 살고 남도 살게 하라!
인간의 이기적 욕심이 제어되지 않으면 반드시 지주와 소작인, 자본가와 노동자, 백만장자와 부랑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갈라지게 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최하층 사람들에게까지 휴식과 여유를 보장합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노예는 해방되고 갚을 수 없는 채무는 탕감되며, 토지 무르기를 통해 극빈층 사람들이 창조주의 하사품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몫을 되찾게 됩니다. 추수하는 농민은 빈곤한 사람이 주울 수 있도록 이삭을 어느 정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도 탈곡기를 돌리 때는 그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됩니다. (151-152쪽)
5. 모세의 율법이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이유
1) 모세 5경에는 내세의 삶에 대한 언급이 없음
2) 당시 히브리인은 이집트 문화의 영향으로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에 익숙했음
3) 모세의 진리는 인간 행동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 돌려받는다는 것
4) 모세 율법은 금욕주의를 추구하지 않음, 금욕주의는 자기중심적임
5) 모세 율법은 "이 세상에서 너의 의무를 행하여 너 자신이 행복해지고 세상이 좋아지도록 하라."고 함
6. 찬란한 현대 문명 속의 빈곤
우리가 인간의 권리에 대해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연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자기 힘으로 꾸려 나갈 권리를 얻지 못한 채 구차하게 자선에 매달리지 않으면 굶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의의 여신은 가난한 자의 호소에 귀를 막고 가진 자의 죄에 눈을 감습니다. 우리는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자랑하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어떻게 살아갈지 암담합니다. 대학까지 세워 교육하고 있지만 그 그늘에서는 아이들이 범죄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가정의 빈곤이 모든 교육 효과를 몰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선거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대중의 손에 권력이 들어가면 결국 소수 정치꾼이 공공문제를 좌우하게 됩니다. 정부는 단지 대중을 착취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신분의 세습을 금지하고 귀족 제도를 철폐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에 의한 신종 귀족은 과거의 어떤 귀족보다 강하고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릅니다. (155쪽)
7. 토지는 모든 피조물을 위한 창조주의 선물
1) 모세는 토지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7년마다 공동의 땅으로 활용하도록 함, 50년마다 토지를 재분배하는 희년 제도를 둠
2)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것도 모세 율법의 영향
8. 백성의 지도자이자 종이었던 모세
백성이 가혹한 공사장에서 힘들여 불멸의 건축물을 완성하면 모세는 휘황찬란한 깃발과 문장에 둘러싸인 채 장엄한 음악과 노래를 들으며 높은 자리에 앉아 영광의 행진을 하면 그만입니다. 백성은 험한 음식으로 연명하더라도 모세는 기름진 성찬을 즐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지긋지긋한 속박에 대해 생각했을까요? 모세는 꽃마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고, 언제라도 승마를 즐길 수 있고, 음악을 들으며 나일 강을 유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험이 가져다주는 희열을 맛보고 싶었던 걸까요? 모세는 사슴보다 더 빠른 말을 타고서 개처럼 잘 훈련된 사자와 함께 사막에서 사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휴식과 안락이 필요했던 걸까요? 모세는 감미롭고 부드러운 음악과 원무를 추는 무희의 율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모세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지식을 비밀의 사원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매료시키는 문제를 토론하는 상류 사회의 일원이었으며, 그리스 철학을 어린 아이들의 지껄이는 소리로 취급할 정도의 지적 자부심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159-160쪽)
<스코틀랜드여, 일어나라> - 1994년 2월 18일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시청에서의 연설
1. 부자 도시의 빈곤은 수치
1) 저임금, 빈곤, 타락, 퇴폐 같은 것은 기독교의 핵심 원리를 무시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2. 빈곤의 원인은 토지사유제
1) 토지는 인간이 살아야하는 터전
3. 스코틀랜드의 토지 상황
4. 하일랜드의 빈곤
5. 빈민은 노예와 다름없습니다
6. 전력을 기울여 싸워야 합니다
7. 토지세의 장점
- 집에 세금을 부과할수록 집이 적어짐
8. 스코틀랜드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빈곤은 사회의 범죄> - 1885년 4월 1일 아이오와 주의 벌링턴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연설
1. 빈곤은 무지의 어머니이자 범죄의 온상
1) 빈곤으로 인한 죄악과 범죄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줌
2. 빈곤은 부자연스러운 일
1) 부가 가장 번성하는 곳에 빈곤도 가장 깊음
3. 빈곤의 참상
4. 빈곤에는 공통의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터전인 자연의 일부를 사유재산으로 만듬
5. 빈곤의 원인은 토지 독점
로빈슨 크루소는 식인종으로부터 프라이데이를 구출하여 노예로 삼았고 프라이데이는 크루소를 섬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루소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여, 그대를 만나 반갑기 그지없소. 섬에 온 걸 환영하며 그대는 자유롭고 독립된 주민이 되길 바라오. 다만, 이 섬은 내 소유이며 내 소유물은 내 마음대로 관리하겠소. 그대는 내 허락 없이는 이 섬을 사용할 수 없소." 그러면 프라이데이는 명칭이 무엇이건 크루소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프라이데이가 물고기가 아닌 이상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 수도 없고, 새가 아닌 이상 공중을 날며 살 수도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섬 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섬이 크루소의 소유라면 크루소는 프라이데이의 생사를 쥔 상전이 됩니다. (188쪽)
6. 문명 세계의 빈곤
7. 토지제도가 모든 사회 문제의 기본
-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인간의 삶의 터전이 누군가의 사유재산이 되어 있는 한 광범위한 빈곤을 해소할 수 없음
8. 토지사유제는 극히 부조리한 제도
-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땅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할 수 없음
9. 빈곤의 원인은 명백합니다
- 가난의 원인은 자연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
10. 도시 문제의 뿌리에도 토지독점이
- 땅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함
11. 토지독점에서 벗어나는 법
- 토지세
<도둑질하지 말라> - 1887년 5월 8일 뉴욕에서 열린 빈곤추방협회 연설
1. 빈곤은 없앨 수 있습니다
2. 빈곤의 원인
- 토지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음
3. 평등한 토지권
어느 사막을 질러서 대상이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때 도둑떼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물건을 많이 실은 대상이 가는군. 저 녀석들 좀 털어야겠어. 필요하다면 몇 놈 쯤 죽여 버리고, 물건이랑 낙타랑 말을 빼앗아 달아나자."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건 위험한 짓이야. 더구나 도둑질이잖아! 그러지 말고 이 사막에서 대상들이 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샘으로 가자. 샘 주위에 담을 쌓고 우리 것이라고 하면 돼. 대상이 샘에 도착하면, 물건을 다 줄 때까지는 물을 주지 않는 거야." 이 방법은 훨씬 신사답고 점잖고 고상한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7쪽)
4. 기독교의 사회적 책무
5. 가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 사회가 발전하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함
2) 상승한 토지의 가치는 모두에게 돌아가야 함
6. 토지가치를 거둡시다
- 개량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가치에 대해 과세
7. 토지가치 환수의 효과
8. 인간 노예제도는 철폐되었지만
9. 길고도 험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 1889년 4월 28일 스코틀랜드 그래스고 시청에서의 연설
1.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 기도해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노력을 해야 함
2.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1) 하나님은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음
2) 그 능력을 통해 자연의 한계를 극복해 옴
3) 사회경제적 문제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인간의 잘못 때문임
3. 땅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
1) 하나님은 천연자원에 노동을 투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심
4. 천국과 토지사유제
- 토지제도가 천국에 적용된다면 천국에서도 빈곤과 고통의 양극화가 나타날 것
5. 정의와 평등의 나라를
6.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는 방법
-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거두어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것
<토지를 국민에게> - 1889년 7월 11일 아일랜드 툼브리지에서의 연설
1. 소유권의 근거는 생산
1) 인간이 만든 것은 만든 사람에게 속하고 만든 사람의 마음대로 증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
2) 인간이 생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속함
2.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는 법
- 토지세
3. 최선의 방법은 토지단일세
- 다른 세금을 폐지하고 토지세를 부과
4. 아일랜드의 널티 주교님의 의견
5. 무지와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의는 목적, 과세는 수단> - 1890년 2월 4일 샌프란시스코 메트폴리탄 홀에서의 연설
1. 샌프란시스코에서 싹튼 진리
2.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3. 눈부신 발전 속의 극심한 빈곤
4. 토지가치에 대한 단일세를 원합니다
5. 경제와 세금
세금은 부의 생산을 억제함
6. 부정부패와 세금
1) 토지세는 숨길 수 없음
2) 토지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서약과 확인과 뒷조사가 필요하지 않음
7. 정의와 세금
8. 문제는 토지사유제
9. 토지사유제는 신성모독
10. 결과와 무관한 보상이 있습니다
<부록>
1. 우파가 보아도 토지사유제는 옳지 않다
1) 토지제도는 모든 사회제도의 기초
(1) 자연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
(2) 국가자산 중 토지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6.9% (2009년)
(3) 토지 소유의 지니계수는 0.7~0.8
(4)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가 소유하려는 것은 대지
2) 우파가 보더라도 토지사유제는 옳지 않다
(1) 로크의 단서: "적어도 대등한 품질, 충분한 양의 무소유 토지가 남아 있는 경우" 토지에 인공을 가한 자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함
(2) 로크의 단서 수정: 모든 국민이 토지 소유 기회를 균등히 가져야 함, 토지를 소유할 경우에 누릴 특권이익을 환수해야 함, 토지소유권의 행사는 토지사유제를 두는 취지에 의해 제약됨
3) 토지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해야
(1) 특권이익의 크기는 미개량 토지의 임대가치(지대)임
(2) 지대의 100%를 징수하는 세금을 '지대세'라고 부름
4) 자본주의에 어긋난다는 오해
(1) 사유재산제는 개인의 노력과 기역의 대가를 노력한 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2) 지대조세제 하에서는 특권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에 가까운 토지시장이 형성됨
5) 혼란 없이 토지사유제를 개혁하는 방법
(1) 토지보유세의 세율을 조금씩 올려 가는 방법
(2) 지대이자차액세: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고 지대를 징수하는 방법
2. 고위 공직자는 재테크용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라
1) 취임 후의 공정성과 취임 전의 속죄
(1) 필요성: 취임 후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2) 적용 대상자: 국회 인사 청문 대상자
(3) 신탁 대상 부동산의 범위: 실수요 부동산과 업무용 부동산. 선산을 제외한 부동산 (배우자, 자녀 명의의 부동산 포함)
(4) 신탁가액: '신탁 시점의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취득가격의 원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설정
(5) 신탁 운용: 신탁기관에서 관리, 신탁자가 부동산 이용을 원할 경우 임대료 납부
(6) 신탁 해지: 공직을 그만둔 시점, 신탁가액의 원리금을 신탁자에게 돌려줌, 예외적으로 부동산 현물을 돌려줌
2) 토지 투기와의 커넥션 끊어야
(1) 신탁자가 희망하고 관리상 어려움이 없으면 부동산 중 토지 부분만 백지신탁할 수 있음
3. 독도 문제의 근본 해법
1) 황금률
2) 희년 방식: 토지 돌려주기
- 희년까지의 기간에 따라 토지 매매가격이 설정됨
3) 로크의 방식: 토지 취득의 조건
- 대등한 품질, 충분한 양의 무소유 토지가 남아 있는 경우 토지에 인공을 가한 자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음
4) 헨리 조지 방식: 지대 환수
- 지대를 환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
5) 세 방식의 비교
<희년의 방식>
1)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베푸신 토지를 어떻게 특정인이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
2)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이동하는 상황에서 토지의 배분 상태를 회복시키기 어려움
3) 성곽 안에 있는 집에 대해 예외를 두었는데 현대에는 농지보다 도시 토지가 불평등의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로크의 방식>
현대에는 무소유 토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음
<헨리 조지의 방식>
희년의 방식과 로크의 방식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6) 독도 문제
- 독도는 수역의 범위, 매장 광물 등을 둘러싼 이권이 큼
7) 세계 지대조세제가 근본 해법이다
- 석유 등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동 전쟁이 발생하지 않음
- 환경오염이 사라짐
- 세계 지대기금을 인구 수 대로 나누면 빈곤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질문>
<적용 & 제안하고 싶은 내용>
Action Plan |
당장 | |
1달 |
|
1년 | (적용) 지대 환수에 따른 창업의 효과 홍보 |
3년 | (적용) 율도국 내용을 웹툰으로 만들기 |
5년 |
|
10년 |
|
30년 | |
50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