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지금까지 살면서 법적 소송을 당해본 경험이 없어

법이 어떻게 집행되고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다.

영화나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본 것이 전부.

그러다보니 만일 좋지않은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것이 법일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하는 것일까?

<불량 판결문>의 저자 최정규 변호사는

상식에 맞지 않는 불량 판결문의 위험성을 알리고,

불량 판결문도 A/S를 받아야한다고 말한다.

불공정한 판결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법조계가 어떻게 변화해가야할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

<불량 판결문>을 읽으며

나에게 닥칠지 모를 상황을 미리 대처하는 힘을 키워보자!^^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잘못 알려져있는 '악법도 법이다'는

사실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쓴 글이라고 한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한다는 주장에는

법정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하지만, 국민의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악법을 지켜야한다는 건

너무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한 주장 아닐까?

사회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가 달라짐에 따라

법 또한 모습을 달리해야한고 생각한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덜 억울하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며 사색해본다.

이 책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판결문 혹은

이유같지 않은 이유가 적혀있는 판결문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사례들이 실려있다.

나는 아직 법적 소송에 휘말려보지 않아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불량 판결문을 읽다보니 그들의 마음을 한층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판례를 그대로 복붙한 판결문을 읽다보니 화가 치솟는다.

판사에겐 많은 사건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개인에겐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법조인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잘못된 판결로 인해 오랜 기간 감옥에 있다가

재심을 통해 명예를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실려있다.

TV를 통해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다보면 마음이 아프고,

지금이라도 재심이 인정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법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잘못한 사람에겐 벌을,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선 보호를 해줘야하는 것이

법의 역할 아닐까?

<불량 판결문>은 법조인이면서도 잘못된 판결에 대해 강한 일침을 날리는

최정규 변호사가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책이다!

법 때문에 억울한 경험이 있거나

법적 소송에 대비 혹은 미리 대비하고 싶은 분들께

<불량 판결문>을 권한다.^^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은 도서를 읽고 솔직하게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