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안나 쿠트.앤드루 퍼시 지음, 김은경 옮김 / 클라우드나인 / 2021년 7월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 하던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보편적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대선을 앞두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편적 서비스가 되어가는건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이 왜 필요할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볼때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면, 그 소득으로 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면, 혹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노인들 복지가 제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진행한다면, 아니면 다원화된 국민연금제대로를 일원화해서 내가 세금을 내고 연금을 낸 만큼 노후가 보장받는다면 굳이 이런 것이 필요할까? 이 재원은 또 누가 부담하는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나라빚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건 너무 미안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보면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것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의 복지는 너무나도 현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도, 그물망처럼 촘촘하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기에 변화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기본소득이란 생존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기본적 필요까지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로만 효율성을 평가해서는 안되고 인간 삶의 번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지속가능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의료 서비스와 학교 돌봄 시스템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성인 사회적 돌봄'이라는 제도는 노인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기본서비스에는 텔레비젼에서 나오는 것처럼 단순한 돈을 뿌리는것이 아닙니다. 먹거리, 주거, 교통등의 보편적인 서비스를 아우르는 것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의 개념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과 역량, 민주적 의사결정, 대기업의 독점과 폭리 방지등의 견제장치도 있어야 잘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다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존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써 기본소득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해하기 쉽게 잘 쓰여진 책을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