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법철학

위험한 법철학 - 상식에 대항하는 사고 수업
스미요시 마사미 지음, 책/사/소 옮김 / 들녘 / 2020년 12월

사인간의 행위, 공적대상간의 행위등  사회 곳곳의 행위에는 법률적 제한 혹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률의 테두리안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법률을 따라야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해본적은 없는 듯합니다.

대부분 습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거나, 불만스런 법률이 있더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나에게 오는 사회적 비난이나 손해등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등등의 이유로 지키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면서 부당 판결에 따라 사형되었습니다. 반대로 나치하의 '오스카 쉰들러'는 명령에 반하여 많은 유대인들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법을 존중하는 것과, 악법에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법실증주의에 대해, 시민불복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소득은 재능과 노력덕분인가라는 챕터에서는 정의와 분배, '존 롤즈'와 '로버트 노직'의 사상등을 통해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파괴된 인정, 재판은 만능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존엄이란, 피임의 자유, 다수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희생이 필요하다등의 여러 소주제를 통해 우리가 평상시에 습관처럼 여겨왔던 법률에 대해, 그 법률의 바탕이 되는 이념에 대해 여러 법철학자와 법이론등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사회에 질서를 가져다주는것은 맞지만, 법률이 과도한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과 인간, 사회간의 이상적인 관계는 어디에 있는것일까에 대한 문제를 저자는 법철학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