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ㅣ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헌법은 실존하는 법체계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본을 담고 있는 상위 개념의 법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사상과 비전을 담고 있으며, 인공 인격체인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규범화 한 것으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헌법적 가치로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의 네 파트로 나누어 헌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중에서 저는 '국민주권'에 대한 내용중 대한민국에서 국민주권이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데롤로기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민은 정치적 이념에 의해 극단적으로 나뉘고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기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간의 소통과 수렴하는 정치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인은 말끝마다 국민을 위한다지만 정작 정치적 의사로부터는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과연 국민주권이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와 선거를 대표적으로 들며 우리의 국민주권은 실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현실적 반영이 참 통쾌하게 느껴진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법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공부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인지 아님 책의 시작이 '자인'과 '졸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페이지가 넘어간 후에야 집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집중이 되기 시작하니 어떤 헌법 강의보다도 알차고 재미있었습니다. 탄탄한 내용에 다시 책표지를 꼼꼼히 살펴보니 '서가명강'시리즈로 나온책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저자시더라고요. 서울대에 가지 않아도 서울대 강의를 듣는다는 모토로 나오는 '서가명강'시리즈가 왜 유명한지 알겠더군요.

책의 결론은 어쨌든 대한민국은 비교적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기에 비교적 건강하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앞으로 헌법적 가치에 충족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헌법적 가치라는 추상적인 선을 추구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반헌법적 악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일부내용 발췌  라는 전체하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