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수호의 성벽을 깨란 말이야-절벽에선 한국경제

절벽에 선 한국경제 - 30년 경제전문기자의 44가지 경고와 대안
송희영 지음 / 21세기북스 / 2013년 1월

 조선일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탁월한 이노베이터들의 인터뷰가 곧잘 실리는 위클리비즈나 일간지 중에 깊이있는 분석이 실리는 조선경제 정도를 즐겨 읽지 나머지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문 맨뒷면에 가끔 실리는 송희영 칼럼은 빼놓지 않고 읽는다. 정권에 굽신거리지 않고, 기업에도 고개 숙이지 않으며 한국 경제를 위해 냉철한 고언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읽기에, 이 책에서의 송 논설위원의 일갈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틀을 모두 깨버리라'는 것이다. 정규직의 과도한 혜택을 깨버리고, 관료들의 이익 고수 매커니즘을 날려버리고, 각종 직능, 이익,  관변단체들이 쌓아놓은 진입장벽의 성과 기득권 수호 체계를 혁파해 버리라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역동성을 상실하여 ,마치 탈수 끝난 세탁기의 세탁조가 점점 늦게 돌아가는 것처럼 더디 성장하는 것도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기득권의 성벽쌓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가 커지지 않기 때문인데, 저자는 이 부분을 아주 냉철하게 짚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