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믹과 한국사화의 문제와 해결책을 논하다.

팬데믹과 한국 사회의 대전환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엮음 / 비전비엔피(비전코리아,애플북스) / 2021년 6월

본 서적은 코로나 팬데믹 발발과 그에 따른 한국사회의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고 있다. 

1.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역시나 "팬데믹 국면에서 어느정도까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 일 것이다. 자유를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팬데믹에 따른 국가의 과도한 통제에 대해 공포의 포르노를 틀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생존과 안전을 우선시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결국 저자들은 자유와 안전의 최적점을 찾아야 한다는 대목으로 끝을 맺는다. 하필 이글을 작성하는 시점이 델타변이도 확산되는 시기라 답이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다. 

2. 두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계층에 대한 문제이다.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정치적으로 흘러가거나 중간에 새서 도움이 많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부분은 시민단체나 기타기관의 중간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최대한 직접지원이 되도록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퍼센티지로 정확하게 지원계층과 비지원계층을 구분하려는 노력보다는, 큰틀로 그림을 그려두고 구분하는데 드는 비용 자체도 아껴서 피해계층에게 전달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3. 세번째는 교육소외 문제이다. 저자 중 한명은 팬더믹에 따른 원격교육의 확산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가정 형편상 전자기기 마련이 어렵고, 원격교육의 특성상 이수율은 1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정도 일리가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팬더믹에 따라 해당 가정의 부모가 겪는 경제적 좌절이 자녀로 하여금 학업의 무의미함을 느끼며 접게되는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 

4. 네번째는 저출산 문제이다. 계층이동성이 경직화되면서 한국의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것인데 이는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라 한다. 내생각에는 어차피 저출산예산은 투입대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므로, 당장 저출산을 늘리려는 정책과 제도의 시행보다는 현재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고아원 아이들의 영양 및 교육퀄리티를 끌어올려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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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평은 서평이벤트 선정에 따른 후기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