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 장하준의 경제 정책 매뉴얼
장하준.아일린 그레이블 지음, 이종태.황해선 옮김 / 부키 / 200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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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반미/반정부/반자본주의/북한찬양 등의 사유로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선정하였다. 정말이지 시대착오적인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으나 이른바 <2008 국방부 선정 불온서적 23선>에 포함된 책들이 때아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하니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다. 진중권 교수의 <빨간 바이러스>니 김규항씨의 <B급좌파> 같은 책들을 모두 제치고 당당하게 23선에 포함된 베스트셀러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하준 교수의 또 다른 저서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를 만났다.

 

이 책은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다루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오늘날 산업화된 국가들은 자유 시장주의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덕분에 번영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신자유주의의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도 산업화 초기에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19세기 중반부터 2차 세계 대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는 국가였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자유 시장 정책을 펼친 1980년 이후보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개입주의 시대에 훨씬 더 우수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저자는 널리 알려져 있는 신자유주의 신화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2부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 더이상 공기업 민영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 양극화 심화 같은 말들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더 늦기 전에 이 흐름을 막고 싶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체념하는 사람들에게 장하준 교수의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를 권한다.  참고할 만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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