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국정원 IO의 달콤한 유혹 YS안기부, 반역의 역사

국정원 IO의 달콤한 유혹 YS안기부, 반역의 역사
김태우 지음 / 지식중심 / 2018년 10월

책을 읽고『국가정보원법』을 찾아보았다.
직무 어디에도 민간인 사찰, 선거개입, 정치관여에 대한 업무는 없으며 오히려 정치관여의 금지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소속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를 의하지 않고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란 사람의 힘이나 권력, 폭력이 아닌 법률의 규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력의 힘을 오용하여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