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중고] 여성파산

[중고] 여성파산 -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여성의 삶
이이지마 유코 지음, 정미애 옮김 / 매일경제신문사 / 2017년 7월

정규직 급여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그 이면에는 비정규직 역대 최고치, 실업률 역대 최고라는 그늘이 존재하고 있다. 정규직 뽑기를 주저하는 사용자, 기득권 노조, 정규직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렇다면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정규직을 억지로 늘리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여건과 제도를 만드는 편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듯 하다. 복지란 일부의 사람만이 누리는 제도가 아닌데 우리의 사회문제 해결 방법은 점점 계층간의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느낌을 받는다. 아동보육수당 대상자 중 상위 5퍼센트는 재산, 소득이 많아서 제외한다고 발표 되었다. 그들은 수당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다. 하지만, 수당을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세금은 내고 혜택은 받지 말라는 것이다. 조세에 대한 저항, 복지에 대한 저항만 더 키우는 이런 정책은 재고 되어야 한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두가 부담하는 공동구매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