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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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까 - 나와 당신은 과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받고 있는가
데이비드 C. 코튼 지음, 김경숙 옮김 / 사이 / 2014년 4월

정치인들의 공약, 특히 대선 공약에서 많이 보이는 것은 경제 성장의 약속이다. 후보들은 하나같이 약속한다. '경제성장 몇%, 국민소득 몇 만달러.' 국민들은 경제 성장을 약속하는 후보를 뽑는다. 하지만 경제는 성장해도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까>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영국 재무 장관의 연설  

  1954년 영국의 재무 장관 R. A. 버틀러는 보수당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영국이 매년 3퍼센트의 경제 성장을 이룬다면 1980년에 이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2배가 될 것이고,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부모 세대가 그들 연령이었을 때에 비해 2배는 더 부유해질 것이다."

  이 연설은 영국 국민들을 움직였다. 부유가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했다. 연설 이후 영국 국민들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성장'이 되었다. 따라서 "정해진 파이를 어떤 방식으로 '분배해야 하는가'를 놓고 대립을 계속하던 좌파와 우파 간의 이념 논쟁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관심의 초점은 어떻게 파이의 크기를 '늘릴 것인가'에만 집중되었다." 

  1989년 아일랜드의 경제학자 리처드 다우스웨이트는 궁금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가 되면서 영국 국민들은 어떤 이득을 얻었을까?' 결과는 처참했다. 재무 장관 버틀러의 연설 이후 거의 30년 동안 사회의 모든 지표들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만성질환이 늘어났고, 범죄율이 여덟 배나 증가했으며, 실업률이 치솟고, 더 많은 결혼이 이혼으로 끝이 났다. 다우스웨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무조건적인 성장의 추구'는 완전히 사회적, 환경적 재앙이 되었다." 

  경제 성장의 무서운 이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제 성장은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보하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결과를 낳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물론 성장 자체는 퇴보하는 삶을 불러오지 않는다. 문제는 '성장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질 퇴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필리핀 벤구 지방 원주민인 이고로트 족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발견된 풍부한 금맥을 캐는 일에 종사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고로트 족의 땅은 돈 많은 필리핀인과 필리핀 정부, 미국 투자자들이 대략 동등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지배한다. "수십 대의 불저도와 기중기, 트럭이 산으로 밀고 들어와 나무를 베어내고 상충토를 벗겨내고 강바닥에 엄청난 규모의 바위 더미를 쌓아놓는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미 파괴된 수자원으로는 더 이상 쌀과 바나나를 재배하지 못하며 산의 반대편으로 가야만 자신들이 마시고 씻을 물을 찾을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이 채굴을 하던 땅마저 위협받고 있는 등 그들의 권리는 완전히 묵살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잘된 일이다. 광산 회사들은 연간 도합 11억 페소의 순이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은 "자동차 한 대로 1.6킬로미터를 운전해서 가는 행위가 자전거로 1.6킬로미터를 가는 것보다 국민 총생산에 훨씬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나누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대한 해답으로 경제 성장을 주장한다. "빈곤에 대한 해답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자는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현실을 간과하곤 한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절대 소득보다는 상대 소득에 달렸다는 사실이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각 개인은 한정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데,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어김없이 그 경쟁에서 이긴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경제 성장 자체는 퇴보하는 삶을 만들지 않는다. 문제는 성장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환상에 젖은 예언자들이 진정으로 빈곤층이 처한 곤경을 염려한다면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신경 쓰는 대신, 빈곤층이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들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자본주의의 이면과 이에 대한 저자의 해결책이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까>에 담겨 있다. 궁금한 사람들은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