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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맹주를 자처하는 양국은 상생할 수 있을까
달라도 너무도 다른 양국
상생과 조화, 누구나 좋아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 두 국가에게도 이 두 개념이 쓰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왜냐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선 공동체 문화를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적인 전통의 강국이다. 아시아의 맹주다. 미국은 다 알다시피 개인주의적인 기반에 세계 최강국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신생국가다. 한 쪽은 저축 난에 허덕이고 있고, 한 쪽은 저축이 많아 걱정이다. 이 뿐만 아니다. 한 쪽은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서비스를 비롯한 3차 산업에 치중해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향진기업의 성공적 육성 등으로 내리 경제개방에 성공을 거두자 미국에서는 시샘이 그치질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자유시장경제로 화끈하게 한 판 붙는 게 아니라 중국은 자체 규제와 정부의 통제로 시장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곤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 미국은 전체적으로 호황을 거두었다. 3억 1천만 명의 미국 소비자가 이득을 보았고, 외주 생산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 생산 근로자들은 1,200만 명에 불과했다.
리카도 이론은 낡았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세계화 무역은 무조건 옳다. 절대우위를 떠나 상대우위 있는 제품을 수출함으로서 서로 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의 초기 투자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는 점. 이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이 증가한다는 점 때문에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국의 단점을 해소하려면
미국은 저축 인센티브가 필요함이 명백하다. 전형적 소비사회기 때문에 미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저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30년대부터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란 개념을 그 근거로 들어왔다. 반면, 중국은 총 저축률이 GDP의 49.5% 수준에 이른다. 서로의 얼굴을 거울 보듯 보면서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중국을 시장 통제한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 미국을 무시할 것도 아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을 맹주로서 대우해야 할 시점이고, 중국도 세계화 2.0의 최대 수혜자로서 세계무대에서의 역할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 로치와 비슷한 생각이다. 하지만 완전개방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 경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야 급변상황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라이프 차이나? 호혜적 관계로 협력하여 미래 열자
일본의 금리 절하로 인한 양적 완화 등은 사실 국제 무역에 있어 타국들의 큰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더 이상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자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반자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국은 협조를 해나가야 한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중국의 서비스 산업 발전이다. 중국이 주 산업을 3차 산업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더욱 글로벌 경제가 호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개도국에서도 1, 2차 산업으로 진행할 유인이 생기게 될 것이다. 위기 때, 도미노 현상처럼 모두가 함께 넘어지는 만큼, 서로 연대하고 협동함으로써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G2, 두 맹주가 되어야겠다./끝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