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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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경제로 보는 우리 시대의 키워드
EBS 지식채널ⓔ 지음 / 북하우스 / 2015년 11월

경제학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란 없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그가 물었다.

“이 세상의 모든 탐욕과 야망의 목표,

부와 권력과 명성을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p. 15)

  그는 새로운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봤던 최초의 경제학자였다. 그의 이름은 ‘애덤 스미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것이 ‘코페르니쿠스’에 필적할만한 대전환이라고 믿었다. 그의 말이 진리로 여겨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와 영광을 쟁취하기 위한 모든 추악한 소동은 보통 사람들의 복지에 기여할 때 궁극적인 정당성을 갖는다.(p. 21)”는 말을 무시한 채, 대중들과 경제학자들은 그의 사상을 오독하기 시작했다. 그를 자유방임주의자라 부르며 자유와 이윤이란 미명 하에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켰다. 결과는 어떤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기상 이변, 환경 파괴, 빈부 격차 등 예상도 못 했던 잔혹한 내일이 실재하게 되었다.

  내쉬 균형, 금발을 포기하라.

  내쉬 균형도 그리 큰 힘을 발휘하진 못한 듯하다. 내쉬에 따르면 ‘금발 미녀’를 쟁탈하려면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금발 미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그 방책이 과연 최선일까. 그야 어쨌든, 애덤 스미스의 공리는 내쉬에 의해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볼 때, 전체 이익이 증가한다.”는 주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공리적 측면에서 그의 주장은 큰 의미를 갖게 되었고, 남의 이익을 고려하는 범위에서의 파레토 최적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신용 등급의 역설, 돈을 빌리지 않으면 낮을 수밖에 없다?

  돈을 빌리지 않으면 신용이 낮다. 무슨 말인가. 단 한 번도 빚지지 않고, 신용카드도 쓴 적이 없다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진단이다. 빚을 갚을 거라고 믿을 만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꾸는 게 신용이 되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좋은 등급을 얻기 위해서, 신용도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빚’이 필요한 역설. 이 덕분인가. 2015년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100조다. 1인당 2천만 원 이상의 빚을 가진 셈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 빚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9월 통계에 다르면, 주택 담보대출 중 생계자금 목적의 대출 비중이 55.6%에 달했다고 한다. 집을 사기보다는 먹고살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말이다. 그들의 상당수는 하우스 푸어를 자처하고 있는 형편이다.

  오쿤의 법칙, 현실에서도 맞을까?

  오쿤은 실업률 및 물가 상승률과 GDP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꼼꼼한 실증연구 끝에 오쿤은 실질 GDP가 2.2% 오를 때마다 실업률은 1%씩 줄어든다는 ‘오쿤의 법칙’을 정리해냈다. 하지만 물가지수를 제외한 GDP라 하더라도 지난 분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들어맞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활성화되면서 발생한 GDP는 실업과 고용관계에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지표와 현실의 괴리이며, 통계의 배신인 셈이다. 같은 현상은 고통지수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2015년 청년실업률은 10%, 전체 실업률은 4%에 육박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고통지수는 주요 51개 국 중 네 번째로 낮았다. 제대로 현실을 반영했다고 보긴 어렵지 않겠는가.

  경제학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란 없다.

“우리는 마르크스를 다시 읽어야 한다.

그는 런던의 빈궁 속에서 죽은 자식들을 놓고

슬퍼하면서도 최선의 인류를 꿈꿨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인간은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p. 179)

  애덤 스미스로부터 시작된 자본주의경제학은 몇 번의 위기를 맞이했다. 그때마다 케인스주의라는 수정자본주의 형태로 견뎌낼 수 있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자본’에 대한 처방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높은 실업률, 빈곤, 빈부격차, 환경 파괴 등에 대처할 만한 힘이 부족했다. 경제학은 순환한다.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 절대적일 수 없다. 그건 케인스도 마찬가지다. 

  마르크스의 사상도 좋은 부분은 있지만, 역으로 실패한 부분도 있다. 토머스 피케티가 지적했듯, 자본 수익률이 0으로 수렴하지 않았다. 하지만 능력주의를 넘어 ‘불평등’으로 인간소외 현상을 일으킬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자본’임을. 그것이 ‘내 문제’임을 진단했다는 점은 놀랄만한 통찰이었다. 그러나 누가 그의 사상을 다시 꺼낼 수 있을까. 케인스의 마지막 문장은 의미심장하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이디어를 잊는 것이다.“

- 존 메이너스 케인스 (p. 215)

*알라딘 공식 신간 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