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불신의 늪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법원 하면 일단 위압감을 주고 두려운 곳이라는 인상이 짙다. 검찰 하면 공정한 수사 대신 힘있는 사람들의 뒤를 봐주고 약자들을 외면하는 그들만의 리그 라는 느낌이 있다. 둘 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기관은 아닌데, 이런 뿌리 깊은 불신은 각종 뇌물 스캔들과 정부 거물들의 수사를 눈감아 주는 행태 등을 꾸준히 봐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런 편견은 쉬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한때 법조계에 몸담았던 김두식 교수가 사법계 내부의 이야기를 통해 속시원이 밝혀내고 있다. 신성한 가족이라 표현할만큼 법조인들은 하나의 가족이라는 끈끈함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김두식 교수의 용기가 대단해 보이고 시원스럽기만 하다. 그 뿐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이 시민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알테고 누구보다도 바뀌길 바라고 있다고 믿지만, 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영화 '도가니'에서도 나왔지만 전관예우 라는 건 일반인들의 입장에선 이해도 안되고 분통 터지는 일이다. 예전에 이런 일들이 밝혀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돈을 건네는 일은 많이 사라졌지만, 골프나 식사 같은 접대 형태로 변화 했을 뿐이다. 마치 부모와 자식 관계 같은 이 좁은 세계에서 거절하기도 참 힘든 일이고, 관행이 되다보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잘 느끼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판검사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전관변호사들이 언제 청탁을 할지 모르는 불편한 대상으로까지 여긴다고 하지만, 평판이 인생을 좌우하는 법조계에선 승진이 곧 변호사 개업 이후의 수임까지 좌우하니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뇌물과 접대는 곧 의로인들에게 높은 수임료를 안기고, 바쁜 전관변호사들은 자기 대신 브로커와 만나게 하니 좋게 보일리가 없다. 돈은 돈 대로 내고, 변호사와 대화 하기도 힘드니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나 자신을 변호하겠다 하는 분들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법 문제보다 더 난관에 봉착하는 건 아주 작은 일 부터인데, 쉬운 말 대신 어려운 용어를 쓰기 때문에 서류 작성을 하거나 자기 변호 하는 것만 해도 진땀을 빼기 일쑤이다. 이런 문제를 고발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법원에서 쓰는 용어들 대부분이 살면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 이었다. 비효율적인데다 당사자인 의뢰인들을 아예 배제시키는 고약한 모습이라고 여겼다.

이렇다보니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리 없다. 이 모두가 말 보다는 글을 선호하는 법조계의 풍토라는데, 전문가들만 아는 독특한 전문용어가 많으니 지식이 적은 쪽은 당연히 불평등을 당할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오해는 증폭되고, 알아들을수 없으니 질문도 할 수없다. 그러다보니 또 브로커가 등장해 소통을 대신 해주는 일도 해주고, 그러다보니 또 수임료는 올라간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또 있을까 싶은데,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법원과 검찰은 대화할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곳이라는 선입견이 생기고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저자는 판검사들의 입장도 대변하는데 워낙 많은 업무량이 치이다보니 사건을 천천히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소통 할 시간도 없고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판검사 증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사회는 판사가 많아지면 질이 떨어진다고 우려해 변호사 증원에만 중점을 줬는데, 판검사에 대하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는 지금 현실을 생각해본다면 그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어떤 노력이 없다면 그들만의 세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앞으로도 계속 냉랭해질수밖에 없을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