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에게 정치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국의 알바여, 정치하라 ㅣ 정치의 시대
은수미 지음 / 창비 / 2017년 5월

창비에서 출간 예정인 <정치의 시대> 시리즈 중 하나.
창비에서 올해 열었던 <정치의 시대> 특강을 책으로 엮은 책이다. 말을 글로 옮겨서 읽기도 편하고 지난 번 유시민 <공감필법>과 주제는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이었다. 아주 쉽게 현실정치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는 책이었다.

주된 내용은 아르바이트생을 비롯된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은 생계때문에 투표나 정치 참여가 힘들다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은수미 의원은 헌법 개헌은 반대하지만 중.대 선거구제는 다당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언급한다.

정치의 기본이 지켜지면 눈치 보지 않고 누구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감이 됐다.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 더 나은 방향, 발전된 사회도 중요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우리 사회에선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지는 게 필요한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서 국민들이 놀라는 것들도 하나같이 기본적인 국정 과제와 현안들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란 기본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아닐까?

p.33; 이처럼 시민이 주인이 아닌 관객이 되고 정치가 연극 무대처럼 되면 현실은 더욱 악화됩니다. 1퍼센트 재벌 대기업이나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여 자기들끼리 진짜 정치를 합니다. 헌법은 글자에 불과하게 되고, 의자놀이가 영원히 우리의 규칙으로 자리 잡게 되지요.

p.45;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테러방지법은 그런 자유를 뺏을 수 있는 법이라고, 그런 의혹이 있는 법이라고 누차 얘기 했습니다.

p.75; 대통령제가 문제라서 국정농단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헌법이 무너졌기 때문이지요. 당장은 개헌보다 글자에 불과한 헌법을 실제 생활의 규칙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p.86; 디지털 세대는 리더가 되어본 경험이 적습니다. 대학 때는 스펙 쌓느라 정신없지요? 사회에 나온 뒤에는 사회운동을 하든 취직을 하든, 제일 먼저 커피 심부름을 해야 하고요.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짜서 성취한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p.94; 다시 한번 젊은 세대에게 말씀드립니다. 자기 내부에 있는 힘을 믿으세요. 대책 없이 낙관적인 말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변화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p.100; 정치가 뒤로 물러서고 시민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정치인을 대리자로 뽑아야 합니까? 국정농단 같은 일이 터졌을 때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결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타협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급한 사안에서는 발을 빼는 게 습관처럼 됐습니다. 이런 것이 역시 양당 구조의 폐해입니다.

p.115;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합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이미 시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극 같은 것도 가능하겠지요.

p.116; 저는 정치란 짝사랑과 같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고 도와주되 보상은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 비로소 국민기본선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정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