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파기

공약파기
윤형중 지음 / 알마 / 2017년 3월

안녕하세요. '조경기술사'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의 4월,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이름하여, 바로 '공약파기'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은 함께 공약을 검증하고, 분석하자.

함께 공부해보자.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자는 것,

꼭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이 뜻에 동의를 한다면 그 마음을 모아 '정치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가능하게 하자'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언제나처럼 정치인들이 하나 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탕발림 같은 공약을 말하곤 합니다. 그 공약은 어떤가요? 지켜지던가요?

아니면 교묘한 말장난으로 흘려보내졌나요?

책 안에서는

최근 대통령인 '이명박'과 '박근혜' 시절의 공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느낀 답답함, 분노, 냉소와 환멸.

그들은 어떤 공약을 말했고, 어떤 식으로 부인을 했고. 어디까지 지켜졌을까요?

매번 파기되는 공약, 하지만 그에 대해 무덤덤한 국민.

P.109 처참한 공약 이행 수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열여덟 개의 이행 여부를 한번 정리해보자.

12개 미이행

4개 이행

2개 부분 이행.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117

경제 민주화의 또 다른 핵심은 노동이다. 노동이야말로 생산과 소득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가 진전했다고 평가할 만한 필수적 척도에는 당연히 약자의 노동이 어떤 대가를 인정받는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어쩌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에 실패하고 역주행으로 치달은 것도 결국 노동이 경제민주화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배신의 정치', '정치의 배신'을 나타내는 경제민주화는 2012년 대선에서 끝난 시대정신이 아니라, 여전히 확대 재생산이 필요한 의제다.

P.223

공약을 비춰보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적이 나쁘다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서툴렀다. 주택공약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폐기한 경우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P.238

[처음] 보육료 전액 지원 -> 보육료 지원[공약집]

[처음] 의료비 전액 지원 -> 의료비 지원[공약집]

[처음] 출산 비용 전액 지원 ->출산비용 지원[공약집]

P.264

"공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냐"

처음부터 허황된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개 "역시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한다. 별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는다. 공양에 대한 기대가 워낙 낮은 데다, 허황된 공약은 더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 악순환의 진짜 문제는 왜 공약이 실패하는지를 따져보지 않는 자조적인 문화를 퍼뜨리는 것이다.

무능한 정치인, 지켜지지 않는 공약.

민주주의를 간절히 외쳤던 우리의 오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정치의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기만하는 정치적 공약을 내세운 정치인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이러한 문제를 만들었지도 모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순간순간의 위기에 '대책'을 내놓기 급급한 사람이 아닌.

미리미리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치인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대선,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