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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ㅣ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60
루돌프 V.예링 지음, 윤철홍 옮김 / 책세상 / 2007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누나가 강간을 당한 후 합의목적으로 가해자가 제시하는 800만원을 가족이 거부하자 이에 대해 가족이 잘못되었다고 글을 올리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글을 올린 이는 자신의 가정이 가난한 편이며, 누나가 강간당한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나 이미 지나간 일이기에 800만원을 받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더욱 낫다고 주장한다.
위의 이야기는 예링이 자신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야기한 법감정 개념을 설명하기에 좋은 사례이다. 위의 사례에서 글쓴이를 제외한 가족들은 침해당한 자신의 권리(이를테면 다른 이에게 강제로 관계를 맺지 않을 권리)에 대한 법감정을 단순히 금전적 가치 이외에도 다른 가치가 있다. 그러나 글쓴이는 800만원이라는 금전적 가치로 자신의 누나가 침해당한 권리를 대체하고자 한다.
예링은 사람마다 느끼는 법감정이 다르며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해 얼마나 격렬하게 반응하는 지는 법감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단순히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 질 것이 뻔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입은 물건의 값을 모두 더한 정도보다 더한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거부하는 것은 모두 법감정에 따른 결과이다. 법감정을 통하여 자신의 도덕적 생명을 유지한다고 예링은 이야기한다. 이렇게 본다면 800만원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육체적 생명을 유지 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도덕적 생명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예링은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을 야기하는 동기를 법감정이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설명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작은 것에서조차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과연 목숨의 위협이 따르는 거대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 투쟁할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아도 답을 알고 있기 대문이다.
돈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에 결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를 용서해야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자신만의 권리 포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도 훼손시키고 말 크나큰 실수일 것이다. 작은 것에서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는 이 책을 추천하면서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