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리우스 치하의 전제정치: 법의 탈을 쓰고 행해지는 전제정치/몽테스키외
"로마에는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몇가지 불경죄에 관한 법이 있었다. 티베리우스는 이법을 교묘하게 잘 이용한 경우였다. 그는 이 법의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서, 자신의 증오심이나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면 우엇에나 적용했다. 비단 어떤 행위 뿐만 아니라 말이나 몸짓, 심지어 사상까지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었다. 친구 사이의 대화에서 감정을 토로하는 데 뱉어진 말조차 사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향연의 자유는 물론 혈연 사이의 신뢰, 노예의 충성심마저 더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군주의 기만과 우울증이 모든 곳으로 확산되었고, 우정은 위험한 것으로, 솔직함은 무모함으로, 미덕은 민중의 마음 속에서 지난 시절의 행복을 상기시키는 애착쯤으로만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법의 탈을 쓰고 정의의 색을 입혀서 행해지는 전제정치만큼 잔인한 것은 없다. 이는 뗏목 덕에 목숨을 건진 불쌍한 이들을 그 위에서 다시 밀쳐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몽테스키외, <<로마의 성공,로마제국의 실패 >>, 김미선 옮김, 사이, 2013, 199-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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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책은 몽테스키외로 하여금 <<법의 정신>>을 쓰게 한 모티브가 된 책이다. 로마의 멸망에 대한 정치사상가의 총체적 보고서. 개별 사료보다는 전체를 조망하는 방식으로, 역사가와는 다른 통찰의 눈으로 로마시대를 해석했다. 역사학자 뿐만 아니라 세정과 인정의 기미, 즉 인간을 해석하는 데도 훌륭한 책이다. 수상록을 읽는 기분.
몽테스키외는 로마제국의 멸망이 너무 이른 성공, 즉 번영에 있다고 보았다. 정복과 팽창의 속도가 빨라 관리와 지속의 체제로 미처 법을 바꾸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하였다. 정복의 법과 유지의 법은 달라야 한다!
오늘은 그가 쓴 <<로마의 성공,로마제국의 실패 >>를 읽다가 티베리우스의 전제정치를 설명한 부분이 그냥 읽혀지지 않아서 소개한다. 왜 멈추게 되었을까? 불경죄는 무슨 법과 닮아 있다.
전제정치를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장치는 "두려움의 조장"이다. 독재는 공포를 먹고 자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