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국가 한국?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 25%보다 낮은 20.1%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많다는 인식의 원인은 사회적 그물망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하기 때문일 것이고, 탈세하는 00들에 비해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이 상대적으로 더 털리고 있다는 피해의식 때문일 것이다.

GDP 대비 국가의 재정 규모,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작은 정부다. 한국은 저조세 국가인 미국과 영국처럼 복지를 거의 시장에 맡기는 앵글로색슨형 자유경쟁 자본주의 국가와 비슷하다. 김미경은 한국을 전형적인 감세 국가, 즉 공적 지출은 많지만 조세 수준은 낮은 국가로 분류한다. 우선 국가의 재정 규모도 ‘작은 정부‘, ‘작은 국가‘에 속하다. <표8>에서 경제 총량인 GDP 대비 한국의 일반 정부General Government (중앙 정부, 지방 정부는 물론 건강보험 지출액 같은 비영리공공기관 지출까지 포함한 개념) 지출 규모는 2020년 기준 33.9퍼센트로 OECD 평균(40.8퍼센트)보다 약 7퍼센트포인트 낮고,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다음으로 낮았다. 한국은 칠레,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등 후발국,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전형적인 ‘작은 정부‘를 가진 나라다. - P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