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

가보지 못한 길
오늘은 짧게
감은빛  2025/03/28 23:45
  • 카스피  2025-03-29 15:54  좋아요  l (0)
  • 한마디로 헌법 재판관들이 몸을 사리는 것이지요.노무현 대통령때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박근헤 대톹령때는 국민들이 촛불들고 탄핵을 찬성했으니 당시 재판관들은 큰 부담없이 선고를 내릴 수 있었지만 윤통의 경우는 계엄령의 타당성과 헌법위반을 따지기 전에 겉으로 보이기에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괍반수가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기에 쉽게 결정을 못내리는 것 같아요.
    탄핵이든 기각이든 역풍이 부는 것은 자명하기에 재판관들은 여론의 추이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 보내기
로그인 l PC버전 l 전체 메뉴 l 나의 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