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macus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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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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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2025-04-04
: 79,14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요즘 알라딘이 법에 저촉되지도 않는 표현들을 정치적인 이슈때문인지 삭제하는데
내규라는 말로 퉁치지 말고 법에서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내에서 판단해서 삭제하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규가 헌법위에 기본권위에 있다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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