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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사연...
오쌩 2017/04/3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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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17-04-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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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서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양국의 안보보좌관 간의 전화 협의라는 점에 마음이 걸립니다. 국민들에게 확신을 줘야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트럼프의 고집을 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전화 협의에 만족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돌발 행보에 또 한 번 당할 수 있습니다.
오쌩
2017-04-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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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자국 이익만을 우선하니, 다음 한국 대통령은 정말 잘 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처럼 의전만 중시하는 무능외교 하지않고 전략적으로 말이죠. ^^
cyrus
2017-05-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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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미국 안보보좌관이 사드 비용 재협상 가능성 여지를 언급했더군요. 국방부는 계속 아니라고만 입장 밝히고 있군요. 늘 그래왔지만, 국방부 일처리하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오쌩
2017-05-0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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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방위분담비용 증액 시키려는 꼼수 같아요. 앞으로 과거에 했던 협상들 다 한번씩 흔들어 볼것 같은데...
이러면 국가 간의 신뢰보호라는게 왜 있고 국제법 구속력이라는게 공허해 지네요.
장사꾼한테는 당신 장사에 우리가 충분히 이득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2017-04-30 22:37
비밀 댓글입니다.
AgalmA
2017-05-0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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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처럼 사드배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 일환인데 자유억압당과 안바른정당 등 많은 이들이 ‘국내 안보전략 무기‘로 강조하니 트럼프가 돈 내놓으라는 빌미를 더 제공하게 됐죠.
협약에 보면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조약들 보면 애매하게 표현해 서로에게 비용책임을 떠넘기는 작용을 할 때가 많아 좀 미심쩍군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제재가 경제적인 문제라면,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다리 역할이던 중국을 적대적으로 만들어버려 남북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든 것도 큰 문제죠. 미사일 대 미사일, 너도 핵? 나도 핵! 그런 식으로 힘싸움 해서 일이 잘 풀릴 리 만무하고요. 일본도 이 분위기에 힘입어 군사적 힘을 키울 빌미가 더 커져서 여차하면 자국에 위협이 느껴져서 공격했다 하며 일제 식민지2 상황 가능성도 커졌죠. 일본은 원전, 가라앉고 있는 섬나라 등의 문제로 이스라엘처럼 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절박함이 있잖아요. 소설 같은 소리만은 아닐 겁니다.
암튼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드 카드를 이렇게 엿 바꿔 먹어버렸으니 참.....
오쌩
2017-05-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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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갈마님이 링크하신 타임지 기사를 보고 조금은 오해나 염려가 불식되기도 합니다.
박근혜처럼 모호한 스탠스 취하다가 강대국들에 빌미를 제공하는거 아닌가 염려했거든요. 사실 전략이라는게 유리한 입장이거나 쓸수 있는 카드가 많은 상태에서 모호성을 유지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은 사드가 아니더라도 자국 보호경제 차원에서 어떤식으로든 트집을 잡았을것 같다고 추측해봅니다. 이런 경제보복을 한 사례가 한국말고도 많더라고요.
아갈마님 말씀대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색국면에 접어들어 서로 군사적 무장을 높이는 대결상황은 피하도록 해야겠죠.
다음 정부는 너무 해야될게 많아서 안쓰럽습니다. 저의 이런 염려와 불안이 기우이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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